[PEDIEN]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이 농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축산 지원 사업의 예산이 짧은 기간 내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농가의 혼란과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 사업 예산을 문제 삼았다. 당초 2026년도 예산으로 4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다시 1억 원이 감액된 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시군별 수요 재조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량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몇 달 전 농가 수요를 근거로 증액했던 예산을 불과 짧은 기간 안에 같은 금액만큼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산 증액 당시 실제 농가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업은 행정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지원을 기대하고 영농 계획을 세우는 실질적인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예산이 수시로 변동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산 소득 증대 컨설팅 등 다른 농가 지원 사업에서도 감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가와 직접 연결되는 사업부터 반복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김 의원은 신규 또는 증액 사업 편성 시 농가의 실제 수요, 시군별 신청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편성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을 정교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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