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장기화되는 사회간접자본 도로 사업의 예산 낭비와 공사 지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남양주 지역의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를 예로 들었다. 2004년 사업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년 넘게 주민들은 도로 확장을 기다려왔다. 이 의원은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표상의 1년은 상습 정체와 통행 불편을 더 견뎌야 하는 1년"이라며, 2028년 준공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이 또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예산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지연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도로사업 예산 편성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상과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만을 바탕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한 뒤, 연말이 되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추경에서 감액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해 깎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집행 가능한 규모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번 감액된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모두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집행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한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안전 사업과 장기 SOC 사업의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원 확보 대책과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SOC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도로의 준공 시점을 지키는 수단임을 강조하며, 화도~운수,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 도로 사업이 더 이상 예산과 행정 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 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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