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이 도심 곳곳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의 주범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적기 교체를 통한 안전망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9월 9일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자리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심 지반침하 사고의 50~60%가 균열과 누수가 심각한 노후 하수관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 안전망 붕괴가 단순한 도로 파손을 넘어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장의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수지 개선을 위해 4년간 매년 9%씩 요금을 인상해 90억 원 상당의 수입 증가를 이끌어냈으나, 시설 운영비 및 자재비 등 처리 원가가 100억 원 이상 폭증하며 요금 인상 효과가 완전히 상쇄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 지역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낮은 현실화율로 특별회계 자체 재원마저 바닥나면서,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에 대한 단순 땜질식 유지보수에만 급급할 뿐 근본적인 신규 교체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급격한 원가 상승으로 특별회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지속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인하며 의회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방치하다 대형 싱크홀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은 온전히 행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맞춘 단계적 요금 현실화 계획 이행과 더불어, 일반회계 재정 지원 확대 등 특별회계의 한계를 돌파할 종합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원팀이 되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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