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상공인·민생경제 예산 삭감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물가와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9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한 집행부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한 위원은 “예산을 줄이고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예산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민생 예산의 축소는 곧 도민의 삶에 대한 외면”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는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와 직결되는 ‘통큰세일’ 하반기 예산 약 31억원 전액 삭감에 대해 민생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즉각적인 증액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추경안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감액 편성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및 노동 정책 예산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삭감·조정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심의 과정에서 엄중한 숙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 민생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