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구글을 대상으로 신속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아니면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 등 다른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 민감정보 전달 시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 및 웹사이트 운영기관이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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