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과정을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3천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 이와 더불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및 '빛의 위원회' 설립·출범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단순히 보도자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12년간의 끈질긴 노력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20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 부처로 지정된 직후, 같은 해 11월 제정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입법 과정을 신속히 지원했다.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하며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끈질긴 소통과 설득을 거듭한 끝에,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 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포상 취소 업무를 총괄한 박동민 사무관의 노력도 주목받았다. 과거사 관련 서훈 취소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포상 취소사유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빛의 혁명'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 국민들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었다. 행안부 'K-민주주의TF'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을 신속히 지원했으며,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록물 수집·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개편했다. 김시환 팀장은 간사부처로서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성과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합당한 보상을 지속하여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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