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상 위원이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소아암, 백혈병 등 중증·희귀 질환으로 치료 중인 학생들이 겪는 학습권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26년도 인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교육국장을 상대로 관련 사업의 유무와 지원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 체계 전반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크론병, 1형 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현행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학습 지원과 출석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3개월 미만의 입원·통원 치료 학생을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아 학습권 보장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험학습에 따른 가족여행은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치료를 위한 입원·통원은 기간 기준에 따라 충분한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측면도 함께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학교교육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지만, 그 과정에서 학업이 중단되거나 출석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아암, 백혈병뿐만 아니라 크론병, 1형 당뇨 등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격수업 및 위탁교육 연계와 같은 현실적인 지원 방안 보완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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