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이 2027년 통합 운영을 앞두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포함한 농업 정책의 통합 및 정비 작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재 전남 지역 농가당 연 70만원, 광주 지역 연 60만원으로 각각 다르게 지급되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2027년부터 연 7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른 조치다.
최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수산본부 관계자들에게 지급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단순히 기존 제도를 합치는 수준을 넘어, 통합특별시의 특성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다양한 농업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농업 정책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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