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집행계획 없는 예산, 민생사업 재원으로 돌려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현 의원이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 계획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 조속한 반납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미래교육 파주·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및 예상 집행 잔액이 추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공사에 배정된 예산은 파주캠퍼스 40억 7400만원, 양평캠퍼스 28억 2400만원 등 총 68억 9800만원에 달한다. 나라장터 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파주캠퍼스 냉난방기 사업에서만 배정 예산과 계약 금액 사이에 약 3억 9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다른 사업들의 경우 낙찰 차액과 예상 잔액을 감액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해당 사업만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미래평생교육국 측은 설계 변경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산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나 예상 잔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유 의원은 “계약이 이미 끝났고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사용할 곳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기관에 그대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질타하며, 돈이 없어 민생사업까지 축소되는 상황에서 위탁기관 공사비 정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산 시까지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예산 관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두 캠퍼스 공사별 낙찰 차액과 예상 잔액을 전수 조사하여 보고하고, 실제 집행 계획이 없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여 조기에 도비로 반납, 다른 민생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