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재정 위축 가능성을 경고하며, 직접 국회에 나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최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새로운 국가 재정 수요가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최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진정한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기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하고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법정률이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준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지방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재원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확대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나, 이 과정에서 민생, 복지, 안전 등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의 재원이 줄어들면 지역의 미래 대응 역량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교통, 복지, 교육, 생활 SOC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감소는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의 우선 보장 △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 및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및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 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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