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 동안 전 부처에서 추진된 적극행정 사례들을 심사하고, 국민 편의 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정했다. 이후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확정하고 21일 발표했다.
국민 투표 결과 1위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 사례가 차지했다. 기존 법규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 자체의 이용 중지만 규정해, 해당 번호로 생성된 메신저 계정을 통한 추가 범죄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청은 메신저 기업에 해당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 메신저 계정 차단을 가능하게 해 국민 재산 보호에 나섰다.
2위는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 사례다. 강릉시 등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함에도 불구하고 먼 바다 출항에 필요한 고가 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일률적으로 요구되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안 조업 어선의 출항 조건을 완화, 저렴한 일반 장비 설치를 허용하며 어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3위는 주거 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를 지원한 사례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이 아니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주거 취약 후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임대주택 20호를 확보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4위는 장수군의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 사례다. 장수군은 산림 면적이 넓어 산불 위험이 상존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CCTV 설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 확산 위험 지역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상위 50개소를 선정해 제안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산불 감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5위는 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를 직권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례다. 치매 증상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 등은 복지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사자 동의 없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직권 신청을 가능하게 해석, 스스로 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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