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촉구는 지방자치 분권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강화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앞서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입법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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