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군비 매칭 부담의 불균형과 기준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별시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와 행정 혼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군과의 재원 분담 비율이 사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모두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 자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힘들게 확보한 공모사업이 감액되거나 표류하는 것은 행정력과 재정의 심각한 낭비”라며,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일관된 자체 지원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R&D 및 실증사업과 같이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의 경우, 사업 추진 도중 단체장 변경이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연속성 확보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다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추경안 서류상 세외수입 과목 누락 등 미흡한 자료 작성 사례를 지적하며, 의회 심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집행부 내부 소통 강화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는 “대정부 공모사업의 성과는 국비 확보 자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될 때 비로소 시민과 도민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며,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균형 잡힌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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