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파주시가 기관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파주시는 이번 이전을 단순한 기관 이동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와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끌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다.
파주시가 내세우는 핵심 유치 논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최전방 접경지역으로서 파주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해왔다.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은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 정책 환경 속에서 파주시는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이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자 국가 안보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대통령의 발언과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 등은 이러한 파주시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방 연구기관의 입지 측면에서도 파주는 차별화된 강점을 갖춘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최전방 군사 기반 시설과 다양한 접경지역 현장이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어 국방 정책 연구와 현장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파주시는 한국국방연구원이 파주로 이전할 경우, 최전방 안보 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국방 정책 연구에 반영되고, 그 연구 결과가 다시 현장과 국가 안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윤후덕 국회의원 역시 한국국방연구원 파주 유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행정·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파주시의 유치 활동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는 국가 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이자, 최전방 안보 현장이라는 독보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국방 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파주를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희생이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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