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리콜 대상 자동차 10대 중 1.5대꼴인 81만대가 제작사의 시정조치 요구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수리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수리 차량의 절반 가량인 36만대는 차량의 안전과 직결된 제동장치 결함을 안고 있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리콜 대상 차량 총 514만대 중 81만대가 아직 시정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의 약 15.7%에 해당하는 수치다.
결함 부위별로 살펴보면 제동장치 결함 차량이 35만9817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장치 23만1027대,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 순으로 집계됐다. 제동장치와 전기장치 결함 차량이 전체 미수리 차량의 72%를 차지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소유주의 통보 수신 여부나 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며,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을 통해 시정률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공단은 이러한 수리율 관리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2027년 분석 모델을 개발해 2030년까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제작사의 보고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라는 엄청난 수의 차량이 미수리 상태로 방치되고, 그중 상당수가 제동장치 결함 차량이라는 점은 현재의 통지 및 독려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나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 재통지 및 독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정률 예측 시스템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