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며 지방의회법 연내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공청회 참석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입법 절차를 참관하고, 지방의회가 오랜 숙원으로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장은 공청회 현장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의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의 현실화 등 독자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회 공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완성할 수 있는 독자적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법안 심사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긴밀한 입법 공조를 펼칠 계획이다. 정기국회 내에서 '지방의회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장 설득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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