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 출연기관 간 출연금 편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예산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및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출연금 규모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도비 위탁사업 비중이 높은 예산 구조의 문제점이 논의됐다. 매년 위탁계약과 예산 교부 절차를 반복하는 현재 구조가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 수행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출연기관은 도민 지원 성격의 사업까지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연구 인력의 인건비까지 위탁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 의원은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수행 기능이 다르기에 출연금 규모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업의 성격과 기관의 역할에 따라 출연금과 위탁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 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기술센터와 같이 지속적인 운영이 필수적인 사업의 인건비를 목적성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의견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정책 연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업 지원,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서울대의 연구 역량과 경기도의 산업·공공 수요를 연계한 융합 R&D 및 현장 실증을 주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경기도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이에 걸맞은 R&D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위탁사업 편성 현황을 비교해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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