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15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양시 덕이지구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해 온 이번 사안에 대해 이윤승 경기도의원은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3일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지권 미등기 장기화' 고충민원 현장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대지권 등기를 가로막는 중복 지적 문제 해소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청산금 산정 및 부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 기관들은 서로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윤승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해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은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정에 나선 만큼, 오늘 이 자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복 지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최종 목표는 대지권 등기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할 수 없는 만큼, 후속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1982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부지 분할 과정에서 지적도면 반영 오류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경계 중첩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여 년간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토지 경계가 겹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등기를 가로막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덕이지구 주민 대표 및 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와 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조정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확정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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