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9월 28일,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총 82건의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제도개선 과제의 필요성과 실효성, 정부 수용 가능성, 법률 개정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단순한 과제 취합을 넘어 실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하고 논리를 다듬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주요 과제로는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통합에 따른 별도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국비사업과 분리하여 통합특별시에 추가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편성 시 통합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와 주요 사업이 예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국가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방안이 논의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버스 노선을 직접 지정·운영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특례’가 제안됐다.
이 외에도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 및 접근교통망 우선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특례 구체화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과 직결된 다양한 과제들이 발굴됐다.
송형곤 의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통합특별시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과 논리로 함께 대응해 발굴된 과제들이 특별법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특별법 개정으로 실질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공동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회와 집행부, 전남·광주연구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조문화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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