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9회 정례회 기간 중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세종시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로, 예산현액 기준 2조 3827억원에 달했다. 이 중 세입 결산액은 2조 4096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2594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기금 결산은 2025회계연도 말 기준 654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1조 2559억원이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2561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20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기금 결산 규모는 2443억원이었다.
예결특위는 양 기관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세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 미수납액 관리 강화, 불용·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더불어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재정 운용의 책임성 강화와 기금 및 부채에 대한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이러한 심사 결과를 종합한 예결특위는 시청과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458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조 346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 '글로벌진로탐험대운영 사업비' 197억원은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감액 편성된 18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편성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업 규모에 걸맞은 교육적 효과, 학생 안전,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예산 산출의 적정성,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놓고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란희 예결특위 위원장은 “글로벌진로탐험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과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 취지만으로 예산 투입을 판단하기보다 교육적 효과와 사업 추진 여건, 학생 안전, 재정 투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이번 심사에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가 무엇인지, 한정된 교육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위원들이 깊이 고민했다”며 “사업의 취지는 존중하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 만큼, 이번 심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안이,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청 및 교육청 결산 승인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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