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 분야 중소·스타트업 2,559곳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AI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세정 지원을 연계해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시장 진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총 20개 사업을 통해 AI 모델·서비스 개발,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AI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딥테크 창업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이들 지원 대상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국세청은 중기부의 지원 대상 기업 명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이 있다. 또한 AI 기업 전용 세무 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며, 그 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AI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우수 인재 확보,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AI 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산업·기업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기업 입장에서 개별 기관의 지원을 각각 받는 것을 넘어, 기술 개발·사업화부터 성장·투자,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과 세정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인만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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