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산 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대책은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격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0천ha로 예상되며,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1천ha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벼 재배면적은 659천ha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 톤이며, 수요량을 고려할 때 약 6.6만 톤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벼 제도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사전 조정하는 등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대책으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2026년산 쌀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 15.5만 톤의 정부양곡을 대여했으며, 이 중 일부가 반납되어 향후 2026년산으로 돌려받아야 할 정부양곡 대여곡 잔여물량은 12만 톤 수준이다. 당초 계획대로 12만 톤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하여 반납 물량과 시기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들이 수확기 벼 출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비축미 매입과 벼 매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수확기 동안 2026년산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은 2024년 1만원 인상에 이어 올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만원을 추가 인상하여 농가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와 농협은 총 3.9조 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수확기에 벼를 원활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벼 역시 사전 수립된 매입 계획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지유통업체에 차질 없이 출하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업체, 수입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고, 신·구곡 또는 연산 혼합 등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대책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했고, 단경기 쌀값이 뒷받침되어 시장 여건도 양호한 만큼,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하여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최종 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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