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건희 의원이 도시와 농촌 간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생활 인프라 확충 관련 정담회에서 도시가스 및 상수도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과 도농 간 생활 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히 남양주 수동면 수산1리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및 공사 구간 조정 문제로 지연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 과정에서 사유지 이용 협의, 공사 지연, 현황 도로 이용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
이러한 기반 시설 확충의 제약 요인은 주거지가 분산되어 있고 사유지와 현황 도로가 혼재하는 농촌 지역의 특성상 발생하는 사안으로, 생활 인프라 공급의 형평성과 행정적 조정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건희 의원은 “도시가스와 상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며 “거주 지역과 주거 환경에 따라 필수 생활 편의 시설 이용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지역에서는 일률적인 기반 시설 공급 방식만으로는 지역별 수요와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생활 기반 시설 확충 과정에서 사유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생활 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토지 이용 협의와 행정 절차 문제로 기반 시설 공급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합리적인 조정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지역 간 생활 환경 격차 해소는 대규모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생활 인프라를 고르게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도농 간 생활 환경 격차를 줄이고 경기도 전반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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