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노후화가 진행되는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잦은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비 증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의 '고장 나면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중장기 시설관리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복컴에서 방수·배수 및 각종 시설 보수공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공사 사실 자체보다 같은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 후 실제 문제 해결 여부를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별 시설 규모와 이용 형태가 다양한 만큼, 정기점검과 예방정비, 고장 발생 후 후속조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복컴 유지관리 예산은 2024년 104억 1051만 3천원에서 2025년 104억 1667만 9천원, 2026년에는 108억 2173만 6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복컴의 노후화가 본격화하고 신규 시설까지 늘어날 경우,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 수선·교체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는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2027년도 복컴 수선 요구액 총 9억 5680만원 가운데,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금액은 3억 7230만원에 불과해 5억 8450만원이 미반영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법령기준 충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순위 사업만 1억 2600만원 규모다.
종촌동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탄성바닥 들뜸으로 어린이집 비상문 개방에 어려움을 겪어 일부 절개 조치가 이뤄졌고, 아름동 복컴은 노후 데크 부식·파손으로 해당 구역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시설 보수의 우선순위는 단순 이용 불편을 넘어 시민 생명과 안전, 법정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진동 복컴 체육관 바닥 우드플로링 꺼짐으로 운동 중 사고 사례까지 보고된 상황에서 전면 교체에 4억 5천만원이 필요하지만, 단일 사업비가 특별회계 예산 범위를 초과해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 별도 일반회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안전 관련 보수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미반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 시기와 재원 마련 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복컴이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임을 강조하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 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별 노후도, 안전 위험도, 반복 고장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및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에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올해 점검 및 보수 결과를 2027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신규 복컴 인수 단계부터 5년·10년 뒤 예상되는 주요 설비 교체 및 유지관리 비용까지 미리 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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