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복지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강해정 위원은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선발 구조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참여자 1181명 중 신규 참여자는 397명에 그치고, 2년 이상 연속 참여자가 66.4%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 수준 배점과 자격·경력 배점의 균형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보조 업무에 과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휴식년제 도입을 통해 신규 참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앙 지침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곳에 종사자 50명이 지원되고 있으나, 시설별 이용 장애인 수, 장애 정도, 훈련 및 돌봄 수요가 다른 만큼 법정 배치 기준 외 실제 운영 여건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 인원이 적더라도 훈련 특성을 고려한 인력이 필요하며, 추가 인력 요청 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충남대병원에 대한 시의 위탁 사업 및 재정 지원을 근거로 필수 진료과의 유지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제보를 인용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부재로 암 환자들이 타 지역에서 진료받는 실태를 언급하며, 전문의 부재 현황과 환자 전원 실태를 조사해 병원과 공유하고 단기 순환 진료나 전문의 파견 등 대체 진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전문의 충원 시점과 지원 방안을 담은 장기 실행 계획 수립 및 병원과의 상시 소통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금이성 마을 노숙인 시설의 입소 정원이 113명에서 85명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종사자 1인당 입소자 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입소자 50명 이상 노숙인 시설은 촉탁의 등 전문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촉탁의 확보 없이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단순 인원 조정에 그치지 말고 필요한 인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요양원이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개원 이후 첫 평가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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