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책 투명 공개와 재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무안 남악·오룡신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계획 변경과 오룡지구 AI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도 강하게 비판하며, 속도보다 '행정의 신뢰'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정운 의원은 8월 14일 시정질문에서 지난 2018년 광주시의 민간공항 무안 이전 약속 일방 철회로 무안군민의 불신이 깊어진 점을 지적하며, 군공항 이전과 신도시 개발이라는 대형 과제 앞에서 책임과 재원이 명확히 담보된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시장은 舊광주광역시가 제안했던 ‘3대 선결 조건’에 대해 “과거의 판단과 취지는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해당 약속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밝혀,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약속을 이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1조원 재원 구조와 관련해서는 종전부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면서 기부대양여 차액 확보가 불확실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가 정책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주민 지원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국비 보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투표 전 무안군민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분야별 구체적 사용 계획 △신규·순증 지원 규모 △국가산단 관련 재정 책임 및 매입 범위 △민간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정상화 세부 일정 △정부·통합특별시·무안군 간 역할 등 ‘핵심 5대 사항’을 확정·미확정으로 구분해 공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주민투표 전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무안 남악·오룡신도시 공영개발 역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남악신도시 개발계획 27차례, 오룡지구 실시계획 14차례 변경을 거치며 당초 ‘수변 생태도시’ 비전은 사라지고, 공동주택용지는 약 21만㎡ 늘어난 반면 공원·녹지는 13만 8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광주 첨단지구의 난개발 사례와 유사하며, 현장 추정 40%에 달하는 상가 공실률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오룡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350m, 초등학교에서 550m 떨어진 곳에 들어서는 200MW급 초대형 AI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는 주거와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할 신도시 한복판에 대규모 갈등 유발 시설을 들인 것은 무안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발계획 변경 내역 전수 분석 제출 △미분양 토지 매각 사전검증제 도입 △데이터센터 계약해제·환매·대체부지 제공 등 사업의 잠정 보류 및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개발계획 변경 내역 전수 분석 제출과 데이터센터 관련 다각적 법적·행정적 검토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사전심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사전고지 절차는 조속히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운 의원은 주민에게 선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판단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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