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및 승진 격차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장애인 직원 승진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승진 과정에서의 불이익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8개 연도에 걸쳐 총 1억7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직원의 주임 및 대리 승진 대상이 15건에 달했으나, 실제 승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기간 비장애인 직원의 승진율 20.4%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장애인 직원 승진 문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공영홈쇼핑 역시 장애인 승진 대상 17명 중 1명만이 승진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명 중 2명만이 승진하는 데 그쳤다. 송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산하기관 전반에 걸친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승진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송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와 골목형상점가 지원 강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전체 장애인기업 중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비율은 약 5.2%에 불과하며,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도 10%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에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와 함께 오프라인 안내 및 접수 병행을 제안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러한 제안에 공감하며 온·오프라인 병행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251곳까지 늘었지만, 올해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 대상은 50곳에 불과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초기 상권 공동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소규모 기반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역시 별도 지원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술보증기금에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을 제안했다. 기술거래 건수는 2009년 3400건에서 2024년 1만158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기술료 수입 역시 같은 기간 1017억원에서 278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기술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술거래소 재설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기술 수요와 금융을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기보의 금융·보증 역량을 활용해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송재봉 의원은 마지막으로 “장애인기업 지원 제도는 실제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직원 역시 채용 이후 승진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은 현장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골목형상점가에는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초 지원이, 기술거래 분야에는 기술 수요와 가치 평가, 금융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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