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 지역 내 적성면 설마리에 위치한 불법 안보 관광시설이 파주시의회의 지적 이후 자진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과거 북한 지도자 동상과 인공기 등을 전시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건축법상 용도 변경 위반 및 사설 안보 관광 시설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파주시의회 오은정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시설의 위법 사항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와 함께 관내 사설 안보 관광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파주시와 오 의원 측은 해당 시설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그 결과, 문제가 됐던 북한 관련 전시물과 내부 시설들이 철거 및 정비된 사실이 파악되었다.
현재 해당 시설은 업종을 변경하여 카페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당초 이 시설의 용도 변경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설 측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주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북한 관련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및 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관광 예약 사이트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오은정 의원은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시설이 자진 시정을 통해 개선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준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파주시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이자 호국 영웅들의 희생이 깃든 파주의 역사와 안보 가치를 지키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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