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인천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월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 개편안이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신중한 심의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예방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윤건영, 권순기, 강은희, 조용식, 강미애 교육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도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안은 인천의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원 확보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특수교사의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로 충원되고 있지만, 정원 제한으로 인해 이마저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학교에 사서교사가 충분히 배치되지 못한 현실도 짚었다.
더불어,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 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람을 기르는 일은 결국 교육이 맡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국가의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하며, “인천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국회가 교육재정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신설, 교원 확충, 노후 시설 개선 등 인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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