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22년 이후 전남과 광주 지역에 8천억 원이 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두 지역의 인구가 약 9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사회에 산적한 생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핵심 재원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과 광주 지역에 배분된 기금은 총 8,14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광역지원계정 1,860억 원과 기초지원계정 6,281억 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기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남에서는 약 4만 4천 명, 광주에서는 약 4만 6천 명의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두 지역에서 총 9만 명에 가까운 인구 감소라는 씁쓸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현명 의원은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로 만원주택, 청년비전센터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만큼,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5개년 계획에는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지역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 무료급식,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고령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세밀하게 고려한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범위를 기존의 시설 조성 중심에서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사업으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는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기금 운용 방향 변화와 더불어, 내년 예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에도 주목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확대되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한 주민 소득 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의 각기 다른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각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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