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 현장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학교 통폐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정책'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주현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과 만나 조례 제정을 위한 실무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도내 일부 학교들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일회성 예산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금 설치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재원 조성 방안,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 설정, 그리고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교육 현장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미래 교육의 질을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든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세부적인 실무 조율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다가오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에서 정식으로 발의 및 심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는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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