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유사 돌봄사업과 역할부터 분명히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 정립과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연구' 착수보고회에서 최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취약·위기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건강 및 생활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내 51개 시설에서 운영되며, 각 시설은 평균 85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사업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러 돌봄사업이 중첩될 경우 대상과 서비스가 겹치거나 현장에서 역할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현행 조례와 관계 법령, 타 지자체 지원 제도, 시설별 재정 구조 및 종사자 처우, 평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다른 돌봄사업과 무엇이 다르며, 어떤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예방적 돌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연구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연구 결과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