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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자체 최초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10년 연속 ‘대상’

화순군, 영구적 불임 예상 군민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지원
화순군청(사진=화순군) [PEDIEN] 화순군는 4월부터 항암치료나 질병으로 인해 생식건강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회 한정으로 본인 부담 시술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 적출술,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후 시술비를 납부한 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면 된다. 박미라 화순군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학적 치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불임이 예상된 사람에게 가임력 보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화순군, 2년 연속 적극행정 종합 평가 ‘우수기관’ 선정
화순군청사전경(사진=화순군) [PEDIEN] 화순군은 2일 2024년 적극행정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5대 항목, 17개 지표에 관해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화순군은 상위 30%에 속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화순군은 지난해 △우수공무원 선발 △마일리지 운영 등으로 적극행정을 독려했고 △소송 관련 조례 정비 △면책 보호관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추진한 ‘사평빨래방 운영’ 이 전라남도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우수사례인 ‘화순파크골프장 조성’도 적극적인 협업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난해 적극행정에 관한 기관장의 철학과 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각종 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은 화순군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은 “적극행정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면서 적극행정 실천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부여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4-02
울릉군, 2025년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울릉군, 2025년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PEDIEN] 울릉군은 4월2일부터 4월3일까지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2025년 사업용 종사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의거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주관으로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로 구성했다. 교통사고 사례분석과 해설, 안전운행방법 및 교통법률,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응급처치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으며 교육대상자 조회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의 경우 매년 교육,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자 경우 여객 운수종사자는 격년 시행, 화물 운수종사자는 매년 시행 등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등으로 변경됐으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개인이 원하는 경우 현장 대면 교육이 가능하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법령의 이해, 교통안전 의식 제고 시대 흐름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관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화순군 미디어공작소,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소통의 장 활짝
화순군 미디어공작소,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소통의 장 활짝 [PEDIEN] 화순군은 1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한 화순군 미디어공작소에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디어공작소는 화순군민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숏츠 촬영을 위한 촬영 기법을 배우는 단기 교육 △전문 영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심화 교육 △미디어 분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자격증반 등이 있다. 올해 1분기 동안 진행된 교육은 △스톱모션과 트랜지션 기법을 활용한 릴스 제작 수업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 수업 등 다양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은 1회차로 끝나지 않고 최소 2회차에서 최대 6회차까지 진행되는 연속 수업으로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수업 욕구를 충족시켰다. 교육을 마친 44명의 수강생은 화순을 주제로 제작한 릴스를 SNS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SNS 활동을 개시했다. 한 수강생은 “화순에서 이런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제작 수업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미디어공작소는 앞으로 전문 영상 제작 기술 교육과 미디어 관련 자격증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라이브커머스 양성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2025-04-02
‘2025 충남 사회조사’ 성공 추진 한마음 한뜻
‘2025 충남 사회조사’ 성공 추진 한마음 한뜻 [PEDIEN] 충남도는 2일 보령시 비체펠리스에서 ‘2025 충남 사회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도와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사회조사 실시계획 안내 △특강 △사회지표 및 조사 분석 방향 설명 △담당자 의견 수렴 등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조사 일정과 분석 방향 등을 공유한데 이어 사회변화를 다각도로 측정·분석해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정책 반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은 국가통계연구원의 심수진 사무관이 ‘지역 사회지표와 사회조사 작성’을 주제로 사회조사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시군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는 현장조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충남 사회조사는 5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면접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11개 영역, 60여 개 항목이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은 “조사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도 매년 원활한 사회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시군 담당자의 노력 덕분”이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충남 여성지도자, 농업 리더로 성장한다
충남 여성지도자, 농업 리더로 성장한다 [PEDIEN]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3일 아산시 더위트 도고에서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생활개선충남연합회 도임원을 비롯해 도내 시군 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여성농업인 가공사업장 우수 운영 사례 발표 △중·소규모 농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을 위한 특강 등을 마련했다. 첫 날 ‘여성농업인 가공사업장 운영 사례’ 발표에서는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사업장 운영 노하우 등이 공유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은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기 위한 소통법,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자신감 향상 등 실질적인 리더십 향상 방안을 다뤘다. 둘째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농업 현장 적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향기테라피, 회원 정보공유와 소통의 시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양순 한국생활개선충남연합회장은 “제16대 도임원들과 함께하는 첫 교육을 통해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도내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은 농촌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 인력으로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2
음성군, 영농철 농촌 인력 확보에 ‘총력’.적기 영농 지원
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PEDIEN] 음성군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촌인력 부족농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매년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봄 영농철과 가을 수확 시기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관사회단체 참여와 협조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 인력 알선 창구 운영 △일손이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도시농부 투입 △농작업 대행 서비스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협 등에 농촌일손돕기 인력 알선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손이음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배정 농가, 고령농가, 영세농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5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5농가의 각종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와 함께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448농가에 4147명의 도시농부를, 지난달까지 신속한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1097농가에 3435명의 도시농부를 투입했다. 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223농가에 62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며 4월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7월부터 수확철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일반농가의 차질 없는 영농 활동을 위해 대설 피해농가와 병행해 신청을 받아 도시농부를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일 올해 농촌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봄철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영농사고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군청 과 농협 직원과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복숭아 꽃눈 밀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병옥 군수는 “농촌 인력을 구하기 힘든 농가를 위해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확대하는 등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영농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음성군, 2026년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 개최
음성군, 2026년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 개최 [PEDIEN] 음성군이 이달 30일까지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군은 13년 만에 음성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회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 공모 주제는 2026년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통해 상상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음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며 지역,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1인당 1회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음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를 각각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공모를 마친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월 중 군 누리집에 당선자를 발표하고 당선작을 게재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 1명, 우수 1명으로 2명에게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도민체전추진단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의 관심도를 높이고 SNS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와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를 추진 중이다. 해당 사항은 4월 중 음성군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02
음성군, 농업용 드론 방제 교육 ‘호응’
음성군, 농업용 드론 방제 교육 ‘호응’ [PEDIEN] 음성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용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 방제 교육을 실시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드론 방제 교육은 병해충 방제를 위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병해충 드론 방제와 관련해 막상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 중 방제 교육을 희망하는 16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음성생활체육공원 B축구장에서 진행된다. 센터에서는 먼저 드론 방제 전에 해야 할 기체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등 행정절차와 드론 방제 시 알아야 할 농약의 기본 정보와 농약날림 원인, 비산 예방 준수 사항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안전사고 사례 등을 교육한다. 이어 진행되는 실습 교육은 다년간의 방제 경험과 드론 교관자격증을 보유한 직원과 농민 교육생이 안전한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의 속도 및 작물과의 높이, 방제 패턴 비행 등을 1:1 맞춤형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에 참여한 농민은 “막상 고가의 농업용 드론을 구매했어도 방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센터에서 추진하는 드론방제 실전 교육을 받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채기욱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드론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과 농업방제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극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20명의 농민을 시작으로 2023년 30명, 2024년 30명 등 80명의 농민에게 드론 방제를 위한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0명의 농민을 선발해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고 있다. 2025-04-02
경북, 청도 화양읍에서 농촌 빈집 재활용의 시발점이 된다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PEDIEN] 경상북도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신규사업 공모에서 경북 청도군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은 올해 처음 선보인 사업으로 늘어가는 농촌 빈집 정비로 재생력을 부여해 농촌의 생활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3년간 지구당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 지역 주민들과 유입 인구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 주민 등 민간의 참여로부터 시작되는데, 사업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자체와 공동 기획하고 사업대상지 주민을 포함한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인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청도군은 화양읍 다로리, 삼신리, 송금리 일원의 빈집 10개동을 마을호텔 8동, 마을 영화관 1동, 마을 서점 1동으로 조성한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간기업인 사회적 기업다로리인에서 조성 이후 운영하며 마을 호텔 8동 중 장기 스테이 3동, 단기 스테이 2동, 게스트 하우스 3동을 조성해 관광객은 물론 향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도 도울 예정이다. 경북도는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유사 공모사업 지원 및 사업발굴에 노력함과 동시에, 올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를 마무리 후 시군별 빈집 정비 계획 수립으로 농촌 유휴자원 활용도를 제고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농촌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농촌 유입 인구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이 돌아오고 귀농·귀촌인이 마음 놓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농촌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 조기 복구 위한 ‘신속피해조사단’ 운영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PEDIEN] 경상북도는 22일 경북 북동부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및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피해조사단’을 구성)해 3월 3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신속피해조사단’은 생활안정반, 건축시설반, 농축산반, 임업반, 공공시설반으로 구성되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 후 피해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때 원활한 피해 조사와 조기 복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 분야 조사를 위해 경북도 공무원과 산림전문가 등 191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위성 영상분석, 드론, 라이다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한 정밀한 조사로 지역 여건과 산림기능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밭작물, 시설하우스, 과수, 축산시설, 농기계 등 농업분야 조사를 위해 384명, 공공건물, 주택, 마을회관 등 건축 분야에 103명이 투입되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현황은 사망 26명, 산림 45,157ha, 주택 3,766동, 농작물 3,414ha, 시설하우스 364동, 축사 212동, 농기계 5,506대, 어선 16척, 문화재 25개소 등으로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불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질 없이 복구를 추진하고 기존의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경북도, 비료·농자재 구입용. 200억원 무이자 긴급 지원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PEDIEN] 경상북도가 이번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의 영농 활동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도에서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200억원을 무이자로 긴급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특별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현재 산불로 인해 6,200여명의 농어가가 피해를 보았으며 3,400ha의 농작물과 1,400여 동의 농업용 시설, 5,500대의 농기계가 소실됐다. 4월 8일까지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농 활동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료와 농자재 소실로 영농 재개가 어렵고 새로 사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 농어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긴급한 영농 활동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어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에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천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농어가 중 올해 상환기간이 도래한 농어가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고 금년도에 부담하는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이를 통해 농어가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5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상환기간 특별 연장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11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농·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도 상환 이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지금까지 총 2,815억원을 조성해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 안정은 물론,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각종 현안 사항 발생 시 긴급 지원해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이 산불 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2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특별 지원 실시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PEDIEN] 경북도는 경북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중심을 이룬다. 지방세 감면으로는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고지를 유예하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은 시장·군수가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군 의회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피해 주민에게 다양한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작은 세금혜택도 너무 절실하고 중요하다 산불 피해 극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기 위해 지방세 특별지원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2
경상북도, 산불 피해지역‘하천점용료등 감면’ 시행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PEDIEN]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위해 ‘하천점용료등’을 감면한다. ‘하천점용료등’은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의미하며 이 중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이며 2025년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산불 피해에 따라 이재민이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점용료 등 전액을 면제하며 부분적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특히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 전액을 면제하며 피해 정도가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이경곤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점용료등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재난을 수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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