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천시의회, 청렴 의식 제고 위한 청렴교육 실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기교육의 발전 및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치 채널 가동에 나섰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집행부 모두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도정·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완성하게 됐다. 9일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 등은 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구성됐던 ‘여야정 협의회’를 확대 구성한 것으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논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의장과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 제1부교육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 조례안·예산안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동 논의 및 합의를 모색하는 구심점이 된다. 또한 양당 교섭단체 총괄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안건조정회의’를 별도 운영하면서 공동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조정을 상시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8월 경기도에 이어 오늘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라는 큰 수레는 모든 바퀴가 협치의 균형을 이루며 더 멀리,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의회와 교육청 모두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지혜를 모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진정한 ‘교육 협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협치위원회로의 발전은 도의회와 교육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에서 서로가 협력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내일을 살아갈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여야정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과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더 큰 책임과 사명이 필요하다”며 “여야정협치위원회가 단순한 협의 기구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소통과 협치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2025-09-09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인수를 앞둔 어진동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형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 6명과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종시설관리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함께했다. 어진동 환승주차장은 연면적 18,942㎡, 지상 4층 규모로 총 568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된 이후 합동점검 절차를 거쳐,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인수특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환승주차장 인수계획 및 하자 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운영 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김재형 특별위원장은 “환승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현재 환승주차장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과 단체 정기 주차 수요 확보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임대 등의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수지율 증가를 위해 적극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특위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하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2025-09-09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청소년 자살 예방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9월 8일 오후 5시, 조치원중학교 사회탐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세종시 청소년 자살 문제와 예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지역 차원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소년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부족,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으며 특히 청소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첫째, 지금까지 성인 위주로 진행된 게이트키퍼 교육을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래가 또래를 지지하는 ‘생명의 나무 멘토링 프로그램’,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형 게이트키퍼 교육 도입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조기 발굴과 정서적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수도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이를 세종을 비롯한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소년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건강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정책 대안을 직접 제안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가 운영 중인 ‘마음안심 119’ 와 같은 위기 개입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자살이며 2023년 기준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1.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 37.3%/우울감 경험률: 26.0%/자살 충동 경험률: 13.5%/자살 시도율: 5.25%또한 최근 5년간 자살·자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청소년은 38% 증가했으며 ‘자퇴’ 검색량 증가가 자살 사망률 상승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2025-09-09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의정회와 함께 의장 접견 및 장사시설 현장방문… 양주시 장사시설 대안 모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김진경 의장을 접견하고 간담회를 가진 뒤, 수원시 연화장을 방문해 장사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정회 박정현 회장, 경기도의정회 양주협의회 이흥규 회장, 양주시의정동우회 이항원 회장 등 약 20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김진경 의장과 의정회 발전 방향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진경 의장은 “31개 시·군 중 여야가 협치의 자세로 함께 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의회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사례이고 시흥 등 다른 지역에서도 협치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정회 양주협의회 이흥규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발전한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방문한 수원시 연화장에서는 수원도시공사 석종남 소장이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시 연화장은 제2추모의집 신축, 봉안담·승화원 증축 등 시설 확충을 통해 2만7,000여 기 추가 수용이 가능하며 조경과 친환경 건축을 통해 장묘시설 혐오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변 아파트 단지와 불과 250m 떨어져 있음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흥규 회장은 “수원 연화장은 도심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 사례를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앞으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스스로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에 대비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연화장은 장묘시설을 넘어 주민과 공존하는 생활 친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양주시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반영해 지역 정서를 고려한 장사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이번 일정은 경기도의회와 의정회가 협력하며 지자체 장사시설 정책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장묘시설이 단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조성환 의원, “글로벌 통상 대변화 시대… 경기도가 산업 미래 이끌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9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GRI 전략세미나’에 참석해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와 경기도의 선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경기도 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GRI 전략세미나는 단지 지역 산업을 넘어 국가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라며 “우리는 지금 산업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절과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모빌리티 산업 등 주력 분야의 전략적 재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을 언급하며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탁월한 외교적 통찰을 보여준 사례”고 평가하며 “경기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기술주권과 초격차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능동적 산업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입법·재정적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9
조성환 의원, “경기도, 생활 안보와 평화 공존의 중심지로 나아가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9월 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및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생활 속 안보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하는 두 개의 연구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안보 교육과 체험, 국제 교류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목적이다. 연구는 시설의 입지와 타당성, 콘텐츠 구성, 운영 방안 등 전반적인 로드맵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보,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 중심의 안보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DMZ, 통일전망대, 캠프그리브스 등 안보 자산을 보유한 전략적 거점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교육·전시·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가 안보교육의 허브이자 한미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사업이 정책과 예산으로 충실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봉건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혁명 참여자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은 한국 근대사의 민주·평등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민족정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7항를 근거로 경기도 차원의 기념사업을 제도화하고 관련 유적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이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의원은 도내 관련 유적지 현황과 타 지자체 지원사업 사례 등을 검토하며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다음 달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과 함께 역사적 교훈을 나누고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9-09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7일 서울 SETEC 제1·2전시장에서 열린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와 광운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가해 미래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개인전은 △로봇 미로 탈출 △로봇 돌파 미션 △로봇 축구 △로봇 농구 종목으로 단체전은 △4족 보행로봇 경주 △로봇셰프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겨루는 장이 됐다. 대회장에는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었으며 로봇체험부스, 무료 체험 교육,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오늘 경진대회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직접 로봇과 AI 기술을 경험하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과학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가 학생들의 미래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됐으며 종목별 선착순 신청으로 성황리에 마감됐다. 행사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띤 경연이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의 성과와 열정이 빛났다. 2025-09-09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 노후화된 연수구 일대 교통복지 사각지대 개선 제2경인선과 GTX-B 환승 연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인천시의원들은 “추가정거장 설치는 단순한 정차역 추가가 아니라 광역철도망 효율 제고 수혜지역 확대,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호 제창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추가정거장 확정 GTX-B사업과 추가정거장 동시 개통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해권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과 결의대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의 뜻을 정부와 관계 부처가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향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시에 각각 이송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GTX-B 추가정거장 확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9-09
홍원길 의원, “도민 기만하는 일산대교 약속 이제 끝내야” 경기 서북부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난 15년간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일산대교만 유료라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이자 1.8km에 1,200원이라는 과도한 요금은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의 불가능함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음에도 무료화라는 비현실적인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원길 의원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역주민 전액 면제 사례를 들며 체감 가능한 요금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의 공적 사회적 책무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지분 협의 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민자도로 재구조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소극적인 경기도를 비판하며 국가적 교통복지 차원의 접근을 제시하는 등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경기 서북부 도민의 교통기본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며 “김포·고양·파주지역 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김정영 경기도의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경기도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8개 미군 공여지를 제공해 왔고 이는 명백하게 특별한 희생이나, 현재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며 “반환된 7개 캠프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캠프 시어즈' 한 곳뿐이며 나머지 캠프들은 개발이 지연되거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역내총생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1%로 경기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복지예산 부담 또한 일반회계의 61%로 도내 최고 수준에 달해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의정부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공업지역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지역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공업지역 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업지역 배정, 반환 공여지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은 의정부시를 넘어 경기 북부와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며 구체적으로는 “공공 목적 사용 시 토지 무상 사용, 토지 매입비 분할 상환 기간 연장, 개발 용도 활용 기간 단축, 그리고 '중요재산'에서 제외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 북부 기초지자체의 발전이 곧 경기도 전체의 발전임을 강조”하며 “70년 희생의 땅, 반환공여구역을 ‘새로운 기회의 땅’ 으로 바꾸는 일에 경기도가 직접 책임지고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09-09
장민수 의원, 하이러닝 서·논술 시스템 도입, 철저한 검증 거쳐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9월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학교 교육의 평가 방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처럼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사안은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진단한 학생에 대한 평가가 학업 성취도와 진학으로 연결되는 만큼, 단 1년의 실증연구로는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스템의 기술적 신뢰도와 전문성이 더욱 철저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필기 OCR 기술, 한국어 판독 능력, 수학 기호 처리 등 구체적 기술의 신뢰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95%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학업 성취도나 진급·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오차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 구조와 관련해 “올해 약 4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과 장기적인 재정 리스크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데이터 축적과 고도화 과정에서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나, 교육적 투자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방대한 답안 데이터가 축적될 수밖에 없다”며 “이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데이터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보관·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장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는 예측 불가능한 정보 유출과 오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며 “단순히 경기도교육청의 치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준비된 혁신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09
박재용 의원,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서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논의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지난 8일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보호자,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돌봄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지원·교육·의료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둔 학부모를 비롯해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학준 관장, 경기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부모회 조지연, 최버들 공동대표,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홍경숙 상임이사,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정담회에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을 둔 보호자들은 △흡인과 같은 간단한 처치도 의료행위로 분류돼 활동지원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점 △학교·의료·복지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 부담 가중 등을 호소 했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은 큰 틀에서 공통 근거를 마련하되,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유형별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과 활동지원사에 의존해온 돌봄을 직업화하고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 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적 지원 항목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노인 돌봄 분야처럼 의료 인력 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지원정책은 단기 과제가 아니라 5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분류, 과제 발굴, 집행부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의 사례처럼 활동지원사에게 훈련을 통해 흡인과 같은 기본적인 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담회 이후 박 의원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와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돌봄과 교육, 의료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9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9월 9일 오후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전환하고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반의 진로개발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으며 경기도가 중장년 진로교육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평생학습관, 직업훈련기관,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는 지역 기반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수행했으며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와 채우공 박사 등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중장년 진로교육 정책 및 국내외 사례 조사 △도민 수요조사와 FGI △실행 전략 수립 등을 진행했으며 오늘 보고회는 그간의 연구내용을 종합해 최종 보고서 발간 전에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중장년 맞춤형 진로교육 체계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생애 설계 기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경기도형 평생교육 중장년 진로교육 모델 개발 △AI 시대 적응을 위한 전환역량 교육 과정 마련 △시·군 평생학습관과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중장년 전용 상담·지원센터 확대 운영 △중장년 대상 인턴십,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연계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이 생애 중후반에도 새로운 일을 하고 배움을 이어가며 사회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진께서는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 발간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문형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희 부위원장, 김정영 의원, 유호준 의원, 장민수 의원, 김진명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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