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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IP펀드 조성으로 기술기업 숨통 틔워야"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도내 유망 기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 IP 펀드 조성 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조속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IP 펀드 조성 및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수한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자금난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공이 마중물이 되는 IP 펀드를 통해 기술 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창업 기업과 우수 기술 기업이 있지만,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은 창업 초기나 바이오, 콘텐츠 분야에 편중되어 기술 및 IP 중심 기업은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단년도 예산 지원 방식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기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7월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이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IP를 활용한 금융 투자의 길이 열렸다. 김철진 의원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기업을 지원해야 할 때"라며 IP 펀드 조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용역 추진을 통해 검토 중인 경기도 IP 펀드는 공공 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험 부담이 큰 초기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조성된 펀드는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디자인, 콘텐츠, 의료 기술 등 광범위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경기도 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이를 통해 ‘IP 창출 → 펀드 투자 → 기업 성장 → 투자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금융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진 의원은 "안산과 같이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IP 기반 기술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 기업들이 자금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추석 앞두고 지역경제 지원 소극적인 서울시, 민생 예산 외면, 전시행정과 정치공세로 시민 눈가리기
서울시민의 삶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지탱할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의 실질적 삶을 살리는 정책에는 인색하면서 시장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행정에는 아낌없이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전반기 1,500억원 규모의 광역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이미 전액을 집행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둔 하반기, 서울시 차원의 ‘광역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의 보조를 받는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불교부단체로 지정, 2023년부터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 왔다.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는 경기 침체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불교부단체에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소진했고 추가발행 계획이 없다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는 당초 1천억원 규모로 예정되었던 지역화폐 발행·운영 예산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하며 2025년 약 3,2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행보와 크게 비교된다. 내년 역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획조정실장의 발언과 상반기 신속 집행이라는 서울시의 재정 운용 기조를 고려할 때, 내년도 하반기에도 서울시 차원의 지역상품권 발행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강버스’, ‘기후동행카드’ 등 오세훈 시장의 치적 홍보용 정책에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약자 없는 약자 동행도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는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정치공세를 펼칠 때가 아니다. 2026년 서울시 예산편성과 심의가 곧 도래한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정을 내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한 채 불법 계엄으로 막을 내린 내란 세력이 집권했던 지난 몇 해 동안 서민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침체됐다. 커피와 노트북을 들고 한강버스에 오르는 낭만보다 당장 치솟는 물가를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릴 실질적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서울시 재정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생보다 전시행정과 정치공세에 치중한다면, 서울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파크골프장 확충 및 부평5동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파크골프장 확충 및 부평5동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추진 의지를 물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유경희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시민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인천의 파크골프장은 시민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부평구는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열우물경기장 옆 체육공원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관련된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로 전환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부평구 주민의 실질적 이용은 물론 지역 간 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인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구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활용 문제를 언급하며 “부평5동은 구 전체 22개 동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인구 밀도가 부평구 평균의 2.4배에 달하지만, 문화·복지·체육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며 “해당 건물이 매각돼 상업시설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다면 주민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해당 건물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지원 의지를 묻고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역할을 주문했다. 유경희 의원은 “부평구 구도심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충은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며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베트남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과 협력 논의
경기도의회는 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베트남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우호협력과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이뤄진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 체결된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 간 친선 교류 합의 이후 꾸준히 이어온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하남성·남딘성·닌빈성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도의회를 찾은 것이다.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이날 예담채에서 이뤄진 의장 공식 접견을 통해 양 지역 의회의 교류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경기도 경제 발전 전략과 교통 정책, 스마트 교통 시스템 운영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와의 만남은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 외교를 더욱 확장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베트남 하남성과 2017년 첫 교류를 시작해 올해 8주년을 맞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역사가 닌빈성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 꾸옥 찐 닌빈성 인민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닌빈성과 경기도의회 간 우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양 지역은 물론 양국 간 관계 발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의회 닌빈성 친선의원연맹은 오는 10월 닌빈성을 방문해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문화·교통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할 계획이다. -
김호겸 의원, 경기도청 옛 청사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기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 방안’의 좌장으로 참여한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지방자치 총선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2022년 6월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등원하자마자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준비에 착수해 2022년 11월 3일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가 수용할 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인 신기동 박사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상권 활성화에 관한 기관의 정책 입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겸 의원을 비롯해 한원찬 경기도의원, 황철순 팀장, 양은순 박사, 윤세진 회장, 이미령 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겸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는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2026년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설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위원장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천시지부 이선종 지부장 및 성낙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인천시지부 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에도 인천시는 정부 기본안 외에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인천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안해 주신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종혁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공동주택 현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방문해 농축산 교육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여주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축산 및 농업 관련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오수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현장 교육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의 부숙 실험과 토양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학교 수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피트모스 기반의 퇴비 활용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교육현장과 실증사업을 연계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처럼 농축산 기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야말로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실질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은 농가, 소비자, 인근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이라며 “이런 미래형 축산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함께 준비한다면 경기도형 순환농업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스마트팜, 동물자원, 식품가공, 산림조경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농업 기반 교육 확대에 힘쓰고 있다. -
최민 경기도의원, 5분 발언서 광명시 옥길동 감전 사고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 안전·이민 정책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대응에 따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를 사례로 들며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보호 체계의 부재로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이민사회국 신설을 신설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이민사회국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실천 과제는 △시군별 산업구조와 외국인 분포에 맞춘 산업지도 구축 △이민사회국의 조직 확대 및 개편 △이주노동자 안전특화형 지원센터 설립 추진 △‘경기도형 외국인 정주지원 3법’ 추진 등이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주민은 이제 경기도민이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경기도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민주적 문화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민사회 대응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내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현장 내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와 이민사회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
정재웅 도의원,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은 청년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창업 초기의 불안정한 여건과 판로 부족, 마케팅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 취지다. 조례안은 △3년마다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공간 지원, △마케팅·홍보와 판로 확대,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청년 창업자 포상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청년 창업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며 청년에 특화된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 제작,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교육과 상담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웅 의원은 “청년 창업은 단순히 개인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년 창업의 요람이 되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승진 의원, 중랑구 중화2동 실버카페 ‘장미랑’설치 예산 확보 앞장서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중랑시니어클럽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5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지원 공모사업에서 최고액인 6,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 중랑구청, 중랑시니어클럽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1층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장미랑’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장미랑’은 어르신에게는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공모에서 중랑시니어클럽이 최고액인 6,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한 진전성 있는 의정활동의 결과”며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중랑구의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다각도로 이뤄지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공간 리모델링, 장비 구입, 초기 운영 인력 구성 등 ‘장미랑’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어르신일자리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어르신 복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될 실버카페 ‘장미랑’은 연내 착공과 준공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정식 개소식 후 운영할 계획이다. -
임창휘 의원, 경기동부지역에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트 조성 촉구.“광주시를 경기도 통합물관리의 중심지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경기동부지역에 글러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과, “경기도 광주시를 통합 물관리의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해 경기 동부 지역은 저성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물 기술과 기후테크 기업을 직접하는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만큼, 향후 국가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대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 산업 기업과 기후테크 기업들이 경기도에 있는 것은 우수한 인력, 풍부한 수자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경기도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촉구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물 관리가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로 이원화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물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으로서의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본부와 수량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 하천과를 수자원국으로 통합하고 신설된 수자원국을 경기도 광주시에 설치해 광주시가 물관리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잔여 이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와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광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이익금이 다른 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광교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측도 “광교 지구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수원시, 용인시, GH 등 공동사업 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GH 간의 협의 과정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며 “개발이익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서영 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반드시 이뤄내겠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8일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성남 교통여건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로 사업비만 약 5조 2,75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본 노선을 포함한 40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각 시·도에서 제출한 노선을 접수해 현재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올해 말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최종 고시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수요, 경제성 분석 결과, 지자체 간 합의 등 주요 조건이 모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에도 경기도가 건의한 43개 노선 중 21개가 반영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도내 많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종 결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반영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경기도 건의사업이 최대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 등과 힘을 모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 교통혁신을 앞당길 획기적인 기회이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국가철도망 반영이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만큼,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종영 의원, “세입 예측 실패·감액 추경. 경기북부와 농업예산 희생 막아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세입 예측 실패, 감액 추경의 불가피성, 경기북부와 농업 예산의 희생 우려를 지적하며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 세입은 7조 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억원 줄었고 전체 징수 목표 대비 43.6%에 그쳤다”며 “5월 대비 6월 세수가 5천억원 가까이 급감했음에도 도 재정당국이 조기 경고나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입 전망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겉으로는 1조 6,600억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지방비 10%를 부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며 “도와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비 100% 전환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일괄 감액이 곳곳에서 볼멘소리를 낳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북부와 농업 예산이 희생될 우려가 크다”며 “세출 구조조정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의 확장재정 기조가 결국 감액 추경을 불러왔고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향후 건전재정 기조 전환 여부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은 무엇인지”를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도세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 급락과 중앙정부 부동산 대책 여파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요구해왔고 중앙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적극 협력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세출 구조조정 원칙과 북부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이 아닌 선택적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북부지역 관련 예산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은 지출 구조 개선과 재정 투자 효율화를 양축으로 가용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 재정 운영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기북부와 농어업 등 취약 분야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확고한 원칙과 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