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교육청, 선주민·이주배경 학생 어울림 캠프 개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광산구 야호센터에서 선주민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이 함께하는 '어울림 캠프'를 개최했다.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기획됐다.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대반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총 5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캠프는 학생 대표의 우정 서약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후 스웨덴의 쿠브 놀이, 중국의 버나 돌리기, 협동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국가의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배우며,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소통 능력을 키웠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얻었다.캠프에 참가한 대반초등학교 강지호 학생은 “여러 나라의 전통 놀이를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런 캠프가 자주 열리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글로벌 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글로벌 체험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태희 교육감, AI 서·논술형 평가 도입으로 미래 대입 개혁 준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인공지능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을 돕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다.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교육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입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이를 위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제안, 논술형 평가 확대,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 서·논술형 평가 교육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을 발표하며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 전환을 강조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 대입전형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는 현행 체제 유지하에 수능 시행 시기 조정과 일부 과목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제안됐다.장기적으로는 수능Ⅰ·수능Ⅱ 이원화 운영, AI 평가 단계적 도입, 수능 전문 평가단 구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학교생활기록부 역시 학생 역량 중심 기록 방식으로 개선하여 나이스 평가계획과 연계, 기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더불어 현행 수시·정시 전형을 통합 운영하여 내신,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중심의 공정한 대입 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경기도교육청은 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모든 교과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기 논술형 평가도구'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별 핵심 교원을 양성하여 논술형 평가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답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시스템은 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제공, 손글씨 인식 후 채점 적용, 평가 전 과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경기도교육청은 하이러닝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교원 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AI 서·논술형 평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 서·논술형 평가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나눔과 연수를 지원하며, '2025 화성오산 AI 서·논술형 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교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를 통해 교사 업무 경감과 평가 신뢰성 향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임태희 교육감은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관광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쾌거
한국관광공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관광공사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을 수여한다.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였다. 또한 해외관광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은 공사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산업 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광주 고등학생, 교육 정책 제안으로 교육 변화 주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한 '2025 광주 학생 100인 정책제안 한마당'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제안의 장이 펼쳐졌다.학생들은 교육 정책의 주체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사전 심사를 통과한 8개 우수 팀은 행사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들은 온라인 돌봄 신청 플랫폼, 청소년 일자리 창업 지원, AI 기반 멘탈 케어, 폐의약품 수거 정책, AI 챗봇 심리 지원 플랫폼, 스마트 태양광 쓰레기통 설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봉사단 운영, 학교 에너지 감축 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울렀다.특히 '정책 마켓'에서는 학생들이 각 부스를 방문하여 정책 설명을 듣고, 공감하는 정책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서로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며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정책 제안에 참여한 8개 팀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부상을 받았으며, '정책 마켓'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2개 팀에게는 추가 시상이 이루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접수된 우수 제안들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교육 정책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제안이 교육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치 참여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광주 학생 정치참여 교육 합의'를 선포하고, 토론 중심의 교육 자료집을 개발·보급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고3 대상 '스무살 준비 프로젝트'로 사회 첫걸음 응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해 '스무살 준비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회관 방문형 참여 학교와 학교 파견형을 포함, 총 9개 학교 196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프로그램은 이미지 메이킹, AI 활용, 경제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이미지 메이킹 강좌에서는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자기 관리법과 호감 가는 인상 연출법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AI 강좌는 대학 및 사회생활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경제 강좌에서는 아르바이트 계약서 작성법,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기초, 합리적인 소비 습관 등 사회 초년생에게 필수적인 경제 지식을 전달한다.정은남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
광주시교육청, 질병관리청, 인천시교육청과 반부패 청렴 협약 체결
광주시교육청이 질병관리청, 인천시교육청과 손잡고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세 기관은 2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 기관 간 우수 사례 공유와 청렴 콘텐츠 공동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컨설팅을 통해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3개 기관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질병관리청은 멘토 기관으로서 광주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청렴 컨설팅을 진행하며 노하우를 전수했다.앞으로 세 기관은 청렴 우수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청렴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멘토-멘티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청렴 컨설팅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협약 체결에 앞서 세 기관은 올해 청렴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광주시교육청은 컨설팅을 통해 대국민 소통 활동을 정례화하고,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학교운동부 학부모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공감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시민-노조와 함께 청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국민 청렴 소통 활동을 확대했다.또한 인사 분야와 학교운동부 운영을 부패 취약 분야로 선정하여 인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운동부 예산 집행 내역을 월별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가진 청렴 분야의 경험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해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북극항로 개척·친환경 해운 전환… 해수부, 덴마크·IMO와 국제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총회에 대응해 최종 현장 교섭 활동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IMO A그룹 이사국 13연임 여부가 결정된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와 주요 해운 국가인 덴마크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운물류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해운·해사 분야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의 미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의 성공적인 개척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해운·해사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환경 정보 활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해양수산부는 ‘2025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 총 4편을 선정하고, 11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의 현황과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해 왔다. 측정망 정보는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연간 약 5억 건의 자료가 생산되어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1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최우수상에는 △ 박성식 씨의 ‘마산만 수질 관리 시나리오 모의와 효율적 부하 저감 방안 제시’가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마산만의 수질 관리를 위해 외부 오염원 중 하천 부하량과 내부의 퇴적물 부하량을 동시에 관리하고 계절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오염 저감 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김남규 씨엔이비)의 ‘공간적 상관을 이용한 연안 퇴적환경의 지리적 구분과 총유기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의 분포 특성’이, 장려상에는 △ 이재환 씨의 ‘개방형 하구 및 폐쇄형 하구에서 수질 및 퇴적물의 장기 변화 특성’과 △ 송치선 씨의 ‘2014~2023년 특별관리해역에서의 퇴적물 농도 분포 특성 및 오염도 평가’가 각각 선정되었다.수상자에게는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상,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상과 함께 상금이 지급되며, 시상식에서는 논문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해양환경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해양환경측정망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오늘의 연구 성과가 해양환경 보전과 정책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26년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와 현대로템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또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26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된다.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
충남교육청, 베트남 꽝찌성과 교육 협력 강화…늘봄학교 모델 공유
충남교육청이 베트남 꽝찌성 교육훈련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세이브더칠드런 베트남·코리아 관계자들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충남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베트남의 '세이프 백 투 스쿨 l' 사업 성과를 교류했다.충남교육청은 올해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 공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해외 교육기관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꽝찌성 교육훈련국의 방문이 성사되었다.참석자들은 홍성 한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청-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를 살펴보며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베트남 꽝찌성과의 교육 협력이 양 지역의 방과후·돌봄 정책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복지용 쌀, 백미 넘어 현미 선택 가능…취약계층 건강 증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지용 쌀의 선택 폭을 넓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나선다.12월부터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백미만 제공되던 복지용 쌀을 이제는 현미로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먹거리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진행되며, 복지용 현미를 원하는 주민은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양곡 대금 납부 및 배송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1인당 월 공급량 10kg 내에서 백미와 현미를 조합하여 구매할 수 있다.현미는 백미에 비해 섭취량이 적고 변질 우려가 있어 5kg 단위로 소포장하여 공급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위한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대광위, ‘K-도시철도’ 원 팀으로 베트남 협력의 새 문을 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은 1974년 서울 지하철이 최초 개통한 이후 51년 간 성공적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한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K-도시철도’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두번째로, 하노이 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즈엉 득 뚜언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과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하노이 시는 도시철도 마스터플랜과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본공사 발주계획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1월 27일 오전에는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오후에는 현대건설의 하노이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도시철도 분야 협력 현황과 한국의 도시철도 관계기관별 역할 등을 소개하며,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시에 한국의 ‘K-도시철도’와 같은 선진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힐 계획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하노이 시 등 베트남 측이 겪고 있는 기술 난립 문제에 대해 한국의 기술 자립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오후 세션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한국형 도시철도 기술체계를 소개하며 구체적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베트남 측에서도 하노이, 호치민, 다낭 시 등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특히,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화된 하노이 시와 호치민 시에서는 도시철도 구축 계획, 발주 예정 노선과 사업발주 계획 등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대광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관계기관 간 실무협력을 정례화하고, 공동 세미나, 전문가 파견, 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27일 오후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하노이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철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김용석 위원장은 “베트남은 도시화와 교통 수요 증가로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기관 간 도시철도 표준, 기술, 운영, 인력양성까지 연계된 ‘K-도시철도, 패키지 협력 구조’를 만들어 한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특히,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및 호치민 2호선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 측과 인력양성 및 도시철도 기술 전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한편,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이는 ’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일반
경제
- 1 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 2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정부-업계 머리 맞대… 투자 안정성 확보 '총력'
- 3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AI와 손잡고 바이오 혁신 주도
- 4 꿈의 기술 현실로…K-문샷,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본격 시동
- 5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
- 6 농식품부, 중동 불안에 따른 K-푸드 수출 지원 총력
- 7 인공지능이 지켜주는 일상…국토교통 서비스, AI로 혁신
- 8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전국 평균 9.16% 상승
- 9 농촌에 창업 바람이 분다…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
- 10 AI 디지털콘텐츠 기업,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낸다
연예
-
1
Baby DONT Cry, 새 앨범 'AFTER CRY' 발매 초읽기…몽환-힙시크 오가는 팔색조 매력
-
2
아이콘, 5월 'FOUREVER TOUR' 콘서트…완전체 귀환 알리다
-
3
Baby DONT Cry, 첫 미니앨범 'AFTER CRY'로 컴백…타이틀곡은 'Bittersweet'
-
4
손준호·김소현, 5월 이화여대 삼성홀서 단독 콘서트 ‘우리, 모니?’ 개최
-
5
Baby DONT Cry, 미니 1집 'AFTER CRY' 트레일러 공개…독보적 세계관 '기대'
-
6
즛토마요, 단독 내한 콘서트 성료…장르 초월 사운드에 6천 관객 매료
-
7
오드유스, 'Babyface'로 컴백…더욱 성숙해진 매력
-
8
‘나루토’·‘원피스’ 성우 미즈키 나나, 오는 21-22일 첫 내한 개최
-
9
이준호, 美 포브스→버라이어티까지 글로벌 주요 매체 인터뷰…여전한 글로벌 영향력
-
10
‘J팝 신흥 강자’ 레이나, 내한 콘서트 전석 매진에 1회 추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