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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수료생 16명,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고향 앞으로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지난 6개월간 지자체 재난안전업무담당 5급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5일 수료식을 개최한다. 본 교육과정은 지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비상 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관리자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제3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과정’이 운영되어 17명의 수료생이 배출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에서 재난안전분야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해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 가능한 현장 중심 교육,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공직 소양 함양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재난 현장과 우수 재난관리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정보, 산불 대응, 해양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된 위탁교육을 받았다. 수료식은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제4기 연수생들의 그간 교육·훈련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성적 우수자와 교육 운영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한 상장 시상 후, 교육수료자 전원에 대한 수료증 수여가 이어진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개월간의 맞춤형 재난관리 역량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수료생들에게 “각자의 지역에 돌아가 재난발생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재난역량 강화훈련,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기법 등 현장 중심의 교과목을 더욱 강화해,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가 가능한 지역 재난안전관리자를 지속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반도의 기후변화 위기, 감염병 위협 증가, 문제해결을 위한 다부처 대응 논의의 장 마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부처 연구 사업 기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 감염병 다부처 대응 연구 사업’은 기후변화 위협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 변화, 모기, 진드기 같은 매개체 서식지 및 생활사 변화, 이들에 의한 가축과 사람으로의 감염병 전파 양상 변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 사업은 정책 방향 전환의 시급성과 필요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여러 정부 부처 및 감염병 연구 협의체 기관들이 참여해 기획됐다. 이번 공청회는 감염병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창섭 교수의 ‘기후위기, 인체 감염병과의 상관관계 및 위험성’ 기조 연설, 장원종 교수의 ‘기후변화 감염병 다부처 연구 대응의 필요성’ 발제, ‘다부처 대응 사업 소개’, 패널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기획을 위해 그동안 각계 감염병 관련 자문위원들과의 기획회의, 질병관리청 내 워크숍, 전문가 대상의 설문 조사, 국내·외 기후변화 감염병별 진단,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기후변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비전, 목표, 연구 방향 등을 설정했다. 이 사업은 아래의 3개의 중점기술 및 각 중점기술별 세부전략들을 도출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는 전 세계의 문제로 한반도는 이미 온대 계절풍 기후대에서 아열대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마련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중점 사업을 보완해,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부처 연구기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원주천댐 건설, 중앙-지방정부 상생협력으로 해결한다
환경부는 12월 15일 오전 원주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건의로 최초 추진 중인 원주천댐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주민들과 환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원주천 유역의 상류 지역은 경사가 급하고 하류지역은 완만한 하천 특성을 갖고 있어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원주시는 지난 2012년 원주천 유역의 근본적인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원주천 상류 지류인 신촌천에 원주천댐의 건설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2014년 사업 시작 이후 원주천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사회의 협조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더불어 내년에 착공되는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원주천 유역은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한 하천으로 탈바꿈되고 원주시 도심 및 농경지 등의 수해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12월 7일에 발표한 ‘치수 대책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 따라 지류·지천 정비 및 댐 건설 등 지역과 함께하는 치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원주천 유역의 홍수저감을 위한 원주천댐 건설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7~18세 학생 연령층이 타 연령대비 높은 발생을 보였다.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이상이 전체의 4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2주간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2주 222명으로 전주 대비 13.9% 감소했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로는 약 37% 정도 수준이다.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은 전체 입원환자의 75.2%에 해당한다. 12월 2주 백일해 환자는 26명으로 지난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및 일부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에 따른 의료현장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시장 공급에 이어 추가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은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을 반영한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용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우선 사용하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내성 환자에 사용 가능한 항생제의 사용범위 확대를 관련 학회와 함께 검토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유행 중인 호흡기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치료제 수급, 항생제 내성 관리, 예방접종, 진료지침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분야별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찾아온 디지털 트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최신 동향과 올 한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트윈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3년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를 12월 15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현실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트윈을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하고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각종 재난대응, 국민 생활편의 등을 위해 디지털 트윈 시범 실증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디지털 트윈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디지털 트윈 선도 기업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디지털 트윈 최신 동향과 적용 사례 공유 및 화합의 장으로 올해로 3회째 개최하는 디지털 트윈 분야 대표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 디지털 트윈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및 선도 기업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디지털 트윈 지원 사업의 각 분야별 우수 성과 발표로 이어진다. 먼저, 서울대학교 서승우 교수의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트윈 발전 전망을 시작으로 디지털 트윈 선도기업의 도시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트윈 Virtual Sensing을 위한 실행형 디지털 트윈, 아크버스 ＆ 디지털 트윈에 대한 특별 강연 등이 이어진다. 오후 성과발표 세션에서는 재난·안전 대응 분야에서 광주광역시·포항·창원의‘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구축’, 부산의료원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의료시설 통합안전·관리 혁신 서비스 구축’, 한국도로공사의‘디지털 트윈 기반 특수교량 안전 유지 관리 플랫폼 구축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제조산업 분야의 주요 사례로는 EV/ESS 전문기업 현장에 지능형 디지털 트윈 제조안전 시스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우수 사례로 지하 공동구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단일 디지털 트윈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개발 과제를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심화시대 핵심기술로서 산업·재난·안전·교통·환경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2024년도에는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기존에 투자한 디지털 트윈 성과들을 연계·집약한‘디지털 트윈 코리아’대표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한 성공 모델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3.6.1.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주요 20개국 협의체 국제협력대사, 2024년 제1차 G20 셰르파 회의 참석
송인창 주요 20개국 협의체 국제협력대사는 12.11.-13.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2024년 제1차 G20 셰르파 회의에 참석했다. 브라질은 지난 12월 1일자로 2024년 G20 의장국을 수임했으며 2024년 리우 G20 정상회의 등 향후 G20 회의 전반의 운영 및 주요 성과물에 대한 자국의 구상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셰르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G20에 가입한 아프리카 연합를 포함한 21개 회원국 및 8개 초청국들과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2024년 G20 의장국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불평등이 글로벌 도전의 근본적 문제점임을 강조하면서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선정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3대 우선순위는 사회적 포용과 기아·빈곤 대응,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이라고 소개했다. 의장국 브라질의 셰르파는 동 우선순위 관련 여러 분과 간 공동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을 위한 작업반,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동원을 위한 작업반, 바이오경제 추진계획 등 3대 협의체를 설치해 자국의 의장국 수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대사는 G20이 회원국 간 협력에 기반해 전 지구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브라질측의 3대 우선순위 설정, 셰르파-재무 트랙 간 연계 강화 등 G20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구상과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브라질측 3대 우선순위와 관련, 송 대사는 국제사회의 기아·빈곤 대응을 위해 식량·개발·보건·양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수소, 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관한 G20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G20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및 세계무역기구 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20대 경제대국이 참여하고 있는 G20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브라질이 제시한 3대 우선순위가 기아·빈곤, 기후변화 등 시급한 전 지구적 현안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 문제의 진전을 위해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브라질측의 3개 협의체 운영 계획과 관련, 우리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들은 셰르파-재무 트랙 간 공동 논의를 통해 현안 대응을 위한 실질 행동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 기존 G20의 성과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여타 다자간 협의체에서의 성과와 논의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송 대사는 2024년도 G20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2024년 G20 의장국 브라질을 포함한 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등 2개 국제기구측 대표와 양자면담을 갖고 2024년 G20 작업방향 전반 및 주요 현안별 양측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기 셰르파 회의는 2024년 상반기중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의장국의 3대 우선순위 의제를 중심으로 리우 G20 정상회의 성과 도출을 위한 회원국 간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인 도전 해결을 위한 G20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
“고품격 추모 및 국민 즐겨 찾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추진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국방부로부터 이관받은 후 서울현충원을 고품격 추모 공간이자 국민이 즐겨 찾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호국가치 공유 및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보훈부 출범을 계기로 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 및 양 기관의 정책과 조직, 인사 등 제반 업무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함으로써 보훈정책과 국방정책이 동시에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이관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향상된 국립묘지 의전 서비스 제공 6·25전사자 유해 발굴 등을 위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및 국방부근무지원단 업무 기타 보훈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안보 현장에서 희생·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과 전직 지원 등 보훈·국방의 정책협력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현충원 이관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관에 필요한 자료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전과 조직, 인사 등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 관리·운영을 통합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 그리고 국민 등 수요자 중심의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립서울현충원의 원활한 이관 등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보훈과 국방정책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고품격 추모 공간은 물론,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자 다양한 보훈 문화를 향유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울현충원 이관을 계기로 국가보훈정책이 종합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국방부는 안보현장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을 국가가 충분히 예우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보훈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는 대표 추모 공간으로 지난 1955년 7월 국군 묘지로 조성되어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했으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현재 전국 12곳의 국립묘지 중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11곳은 국가보훈부가 관리 중이며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관리해 왔다. 올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서울현충원 이관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서울현충원 이관과 관련한 국립묘지법 개정 법률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식약처, 자동혼합기기 활용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자동혼합기기를 활용한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자동혼합기기를 도입할 예정인 엘지생활건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요구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윤주 평가원장은 “자동혼합기기를 활용한 신기술 도입과 식약처의 규제지원으로 다양한 염모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류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 및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에서 12월 15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각각 확인됐다. 위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해당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의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줌에 따라 검토시간 및 설계 오류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부재의 철근량 적정 여부 검토 시 건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량에 적합한지 여부를 컴퓨터가 판단하고 철근량이 부족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려 재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시설물별 설계·시공 절차도에 관련 건설기준을 연계하는 기준맵 제작, 기준맵을 기반으로 BIM 환경에서 사용자가 절차별·부재별 건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구축, 라이브러리 내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온톨로지 작업 등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건설기준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비교적 수치로 정량화된 내용이 많은 교량·건축 분야 건설기준부터 디지털화에 착수해 현재 라이브러리 구축을 완료하고 ’24년에는 두 분야의 온톨로지 작업과 타 분야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 디지털화로 BIM 활성화, 설계 오류 자동 검토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교량·건축 분야를 필두로 ’26년까지 주요 분야 건설기준의 디지털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리가 이동 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 녹색교통에서 해법을 찾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12월 1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녹색교통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 교통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에 대한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철도·항공·해운의 친환경 전환과 교통수요 관리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한선 해사산업연구실장은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기후 모범국가로서 국제해운 탈탄소를 주도하기 위한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친환경 선박 기술 및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노승원 부연구위원은 ‘항공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주제로 항공기는 단기간에 전기·수소 항공기로 전환될 수 없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항공유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의 생산 및 공급망 구축, 그리고 탄소중립 공항건설 및 운영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재영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분야 추진전략’에 대한 발표에서 전철화 확대 및 무탄소 철도 등 철도인프라 저탄소화, 철도시설 저탄소 건설·관리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철도분야 추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방향’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탄소중립연구팀장은 현재의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표를 진단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 등 대중교통 활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아울러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질 정책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솔루티스 등이 참여해,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를 주최한 탄녹위의 김상협 위원장은 “무공해차 전환과 함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철도·항공·해운·대중교통 분야의 탄소를 효율적으로 감축해야만 수송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며 “오늘의 콘퍼런스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정책들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환영사에서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교통분야의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인 과제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저감과 함께 교통산업의 활력도 제고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힐 예정이다. -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총 49곳이 접수했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해 최종 20곳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민간참여 특화재생사업이 다수 선정됐고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를 통해 교통허브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지역 경제 거점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부처연계사업 포함 여부 외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해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가점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2,777억원, 지방비 2,107억원 등 총 12,032억원이 투입되어 쇠퇴지역 445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약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8곳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류 동시 총조사…겨울철새 136만 마리 확인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8일부터 3일간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를 진행한 결과, 겨울철새 103종 136만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조사 결과는 2022~2023년, 2021년~2022년 등 예년 같은 기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12.8%,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발견됐고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순이다. 장소별로는 금강호, 금호호, 임진강 순으로 겨울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철새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33만여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 큰기러기, 청둥오리가 뒤를 이었다. 한편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겨울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예찰,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야생조류뿐 아니라 가금농가의 닭, 오리 등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나는 만큼 철새도래지 주변 체육시설 이용, 낚시 등 야외활동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철새도래지 이용자의 의복이나 차량에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오염된 분변 또는 깃털 등이 묻은 상태에서 가금농가에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곽충신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12월부터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철새도래지 인근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즉시 해당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2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3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4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5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6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7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8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9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10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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