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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취소불가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3.8%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먼저,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또한,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교통부의‘Guidance on the 24-hour reservation requirement’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해당될 경우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참고로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다음과 같이 약관이 시정됐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함과 동시에, 해당 불공정약관의 시정에 선행해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행사, 항공사, 시스템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감안해서 이행 기간을 2024.6.30.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로 국제선 항공권 구매자의 60~70%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매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같은 항공권임에도 여행사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예상외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아울러 여행사들의 약관조항 시정과정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항공사가 자사에서 직접 발권취소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한 발권 취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는 무료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적극 협조함으로써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확대됐다는 점에도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도록 협조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조사에서 고객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나, 이는 취소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 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3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2023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가진다. 환경부는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우수녹색기업 등 3개 부문에서 매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우수기업 녹색채권 발행 부문에서는 녹색채권 적극 발행,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녹색투자 확대에 힘쓴 ‘부산교통공사’, ‘지에스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이 환경부 장관상을, ‘㈜광메탈’과 ‘㈜리트코’ 등 2곳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환경정보공개 부문에서는 환경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환경경영에 모범이 된 ‘㈜강원랜드’, ‘롯데컬처웍스㈜’, ‘삼성전기㈜’, ‘한국무역보험공사’, ‘케이지모빌리티㈜’ 등 5곳이 환경부 장관상을, ‘삼성에스디에스㈜’와 ‘㈜디지비금융지주’ 등 2곳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오염물질 등을 우수하게 관리한 우수녹색기업 부문에는 ‘엘에스일렉트릭㈜ 부산사업장’이 대상에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춘천발전소’가, 우수상에는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가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상식이 녹색경영과 녹색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12월 13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 및 염기성 용액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사용함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처리공정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업계와 지자체는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이번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이 기술지원반은 희망하는 기업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등을 위한 자문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술지원 대상과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반 운영과 병행해 이차전지 제조 기업·협회 등과 함께 하는 소통 창구를 개설해 폐수처리 관련 애로사항과 우수사례를 나누고 현장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기술지원반의 전문적인 진단과 자문을 통해 물환경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12월 12일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1%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2024년 1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3.2%로 평년 대비 118.5%로 높고 지역별로도 108.9%~123.3%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밭 토양유효수분율도 경북 포항을 제외한 전국이 “정상”인 등 가뭄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29%, 114%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경상북도 경산시, 대전소방본부,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장성군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디지털 공공서비스 사례를 전국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 세종에서 ‘2023년 지역디지털 공공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유공자를 시상한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역 공공서비스 분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과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빅데이터 융합 119 재난대응 플랫폼’ 등 23개 과제를 발굴해 개별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올해 선정된 사례 중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전소방본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26개 지자체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해 인구감소 대응,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와 전라남도 장성군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인적자원 교류 등을 활성화한 사례가 좋은 평을 받아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이 공공서비스에 적용되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신뢰성 단체표준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2월 6일 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2021년부터 국내 산업계 전반에 AI 윤리·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이 AI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AI 신뢰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단체표준은 과기정통부의 ‘국가 AI 윤리기준’, 분야별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를 기반으로 신뢰성 적용범위, 특성1), 시스템 생명주기2) 및 이해관계자3) 등 AI 시스템 신뢰성 구성요소와 요구사항4)을 제시했다. 이번 단체표준 제정으로 그동안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 저변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신뢰성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TR 24028, ISO/IEC 23894, ISO/IEC 22989의 신뢰성 개념과 용어, 요구사항과의 내용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호환성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단체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향후 단체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단체표준의 내용을 분야별로 확대해 위험 기반의 검증 항목·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화 단체인 ISO/IEC의 AI 그룹인 JTC1/SC42에 AI 신뢰성 신규 표준 제안과 함께 미국·영국 등 글로벌 주요국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AI 윤리·신뢰성 관련 표준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AI 경쟁 속에서도 AI 기술 혁신과 활용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 AI 윤리·신뢰성 확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AI 윤리·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써 AI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윤규 2차관은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AI 신뢰성 분야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
국세청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 12월 12일 일괄 지급한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원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원 보다 213억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3.1∼3.15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 12.부터 12. 22.까지이다. -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2일 오전 11시, 구립 광현어린이집을 방문해 종교시설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 규모의 축소 등으로 아동 돌봄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 심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필수적인 돌봄 인프라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자치구와 종교시설 간의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종교시설 1층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놀이터 설치가 필수조건이 아닌 정원 45인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주중 종교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실내놀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린이집과 주중에 실내놀이터로 활용되는 종교시설 공간을 살펴본 이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종교시설 및 어린이집 관계자,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한 좋은 사례”며 “광현어린이집의 사례와 같이 저출산 시대에 필수 돌봄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
탄소소재·부품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117만달러 수출 계약 달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11월 30일 진행된 ‘2023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서 지난 1년 간 총 탄소소재·부품 및 응용제품 관련 총 117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6대 탄소소재 관련 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수출 성과 도출,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 시장성테스트 등이 진행됐으며 ㈜에스컴텍, ㈜브이스페이스, ㈜비나텍 등 20개사에서 총 25개의 수출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브이스페이스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을 적용한 고출력 고밀도 배터리 모듈 기술 및 배터리 기술로 독일 VIOSSON BIKES와 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삼덕섬유도 그래핀을 적용한 기능성 폴리에스터 가연사 제품 및 기술로 미국 PBS International과 8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했다. 한편 탄소복합재 요트제작 전문기업인 ㈜에스컴텍의 경우 지난 4월 진행된 JEC World 2023 한국관 부스 참여를 통해 18만불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국 YACHT EXPORT LCC와 21만달러 상당의 수출 MOU를 맺는 성과를 보였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진흥사업실 유원재 실장은 “이번 수출성과는 월드옥타의 우수한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진흥원이 유럽, 미국, 중국 등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 활동 추진을 이어온 결과”며 “국내 탄소융복합 기술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에도 지역 체류여행은 계속된다. 국내여행 기상도‘맑음’
내년 국내여행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023년 하반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자 1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여행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1박 이상의 국내여행 희망 횟수는 평균 8.96회로 이는 응답자들의 최근 1년 이내 국내여행 평균 횟수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한 내년에 가장 여행하고 싶은 지역은 강원, 제주, 부산, 전남 순이었으며 해당 지역의 볼거리와 과거에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이 여행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89%는 내년 국내여행에서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내년 국내 여행 소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숙박세일 페스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 숙박상품 구매 시 일정금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 사업으로 올해는 상반기, 추석, 하반기로 나눠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연간 130만여명이 할인 혜택을 받아 국내여행을 즐겼으며 전체 참여자의 68%는 비수도권 지역을 여행해 지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올해 총 3회 실시한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동반인원을 포함해 약 300만명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었고 응답자의 여행 1회당 평균 여행경비는 39만 5천 원으로 평균 지원 쿠폰금액 대비 약 11배의 여행지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4%가 숙박세일 페스타를 알고 나서 새로운 여행계획을 수립했고 46%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여행지를 방문했다고 응답하는 등 국내여행 수요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열풍 속에서도 응답자의 4%가 해외여행을 취소, 응답자의 25%가 해외여행 경비를 축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해 숙박 할인 혜택이 해외여행 수요를 일부 국내여행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 이학주 국민관광본부장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숙박세일 페스타는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이 필요한 국민들의 알뜰여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공사는 내년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이커 방문객 100만명 돌파, 한국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가 작년 7월 개관 이래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의 중심 청계천로에 위치한 하이커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와 글로벌 여행자들의 놀이터를 의미하는 ‘신개념 한국관광홍보공간’으로 관광안내와 실감형 관광체험 연계를 통해 관광홍보관 자체가 관광명소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하이커의 일평균 방문객 수는 2,500명으로 2019년 리모델링 이전에 비해 2.7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MZ세대뿐만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의 필수 방문 명소이자 한국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를 한국관광과 연계해 글로벌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하이커는 ‘K-콘텐츠 종합 놀이터’라고 불릴 만큼 층별로 다양한 콘텐츠와 놀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의 대형 미디어월 ‘하이커 월’은 한국관광의 매력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와 한국관광 영상 콘텐츠를 보여준다. 2층은 방문객이 직접 춤을 추며 K-팝 뮤직비디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이며 3층은 다양한 인기 브랜드와 협업하는 특별 콘텐츠 전시관으로 활용 중이다. 4층은 국내 로컬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관광 멀티 체험존이, 5층은 관광 종합 안내센터와 청계천 조망의 테라스를 갖춘 라운지가 있어 여행자들이 쉬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공사는 하이커 누적 방문객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12일부터 선착순 300명에게 하이커 관련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겨울철 카페리화물선 선제적 관리에 나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1.까지 2주간 겨울철 취약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 인천 등 5개 지역에서 운항되는 2천 톤이상 주요 카페리화물선 11척으로 해양수산부는 선체 상태, 화물 과적, 화물 예방 등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은 기름·분뇨 오염방지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오염물질 관리에 대해서 중점 점검 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법 위반 및 행정지도 등 총 71건을 적발했으며 특히 K호와 S호의 경우, 법정 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9척에 대해서는 선체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지도를 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봄철 및 겨울철 취약 시기 도래에 따른 카페리 화물선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선체 안전관리 및 선박오염물질 관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국 해경, “자국 선박 발견에 도움을 준 해양경찰청에 감사”서하문 전달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지난 2일 서해 공해상에서 선원 없이 표류 중인 중국 선적 작업선을 예인 조치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신속히 정보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2월 2일 전라남도 홍도 서방 203km에서 표류 중인 중국 작업선을 발견하고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 등에 상황을 전달한 후 해경 함정 1척을 급파했다. 사고 선박 선명 등을 확인해 중국 정부와 공유하고 12월 3일 중국 해경에 인계할 때까지 현장 안전관리를 했다. 이에 중국 해경국은 지난 6일 “한국 해양경찰청이 전문적이고 적절한 법 집행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줬다”며 “자국 선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생명·재산과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도 감사 서한문에 언급했다. 김시범 수색구조과장은 “인접국 간 해양안전 정보공유, 수색구조 협력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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