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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포기한 곰 4마리 제주에 보금자리 마련… 곰사육 종식 협약 후 첫 사례
환경부는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2월 15일에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곰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이후, 곰 사육을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 개체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걸음, 두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3년도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보호집행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간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상품 무역 등 첨단기술유출, K-콘텐츠, K-브랜드에 대한 침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외교부는 공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모니터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에 대한 사후 및 사전예방 지원 확대, 특허청은 기술유출 양형기준 정비,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 영업비밀 벌금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 관세청은 집중단속,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해 기술의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가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참여해 지식재산 침해예방과 보호 활동을 사례와 함께 발표하고 민관 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고 이는 이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등 다른 산업보다 많은 숫자이고 국내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대형 OLED 프린팅 기술을 국내 연구원과 국내 장비 업체 등이 공모해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중국은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하는데, 이는 LCD가 10년 걸린데 반해, OLED는 8년만에 점유율 20%를 달성해 OLED에서 중국 추격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재위 전략기획단 최대순 진흥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첨단기술은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유출 및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직문화 변화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 선정
반도체 퇴직 임박 숙련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반도체 분야 인재혁신을 이끈 특허청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된 공직사회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에서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혁신확산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34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20개 사례 중 앞서 장려상으로 선정된 8개 사례를 제외한 12개 사례가 이날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심사는 사전 녹화된 발표 영상을 심사단이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시청하면서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개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 정책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주체인 청년 공직자 25명도 직접 심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와 청년 공직자들의 점수에 기존 서면 평가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5개 사례를 선정했다. 이날 대상은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한국 반도체 초격차 지원’ 사례를 제출한 특허청이 선정됐다. 금상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각각 ‘3~4년차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3·3·3 시간외근무혁신’ 사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동상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관이 수상했다. 금상 고용노동부의 우수사례는 입직 3~4년차 구성원이 능동적인 조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인사행정 추진으로 인사혁신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상을 수상한 경찰청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문화 변화를 이끌기 위해 각 기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연구조’가 필요한 당신, 지금 1544-9030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5일 올해 세 번째 금연 광고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홍보하는 ‘금연구조’ 편을 송출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금연상담 특별주간’을 연계해 추진한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연말연시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3차 금연 TV 광고인 ‘금연구조 편’은 흡연자 가족의 애정이 담긴 구조 요청 전화와 금연 상담사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흡연자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스스로 금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연출했다. 또한, 숏폼 형식의 디지털 광고는 흡연습관으로 인한 일상 속 곤란한 상황 등을 ‘금연구조’가 필요한 순간으로 위트있게 표현해 금연 실천을 조금 더 부담없이 결심하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신청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구성했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12월 15일부터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채널, 라디오,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 광고와 연계해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비흡연자가 금연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금연권유’ 이벤트와 흡연자가 직접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고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금연상담’ 참여 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3차 광고를 통해 흡연자가 더 많이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배 규제정책과 함께, 금연광고 캠페인 및 흡연자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올해 마지막 금연광고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제작했다 국민들의 금연 및 흡연예방 노력이 모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
조달청,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요소 1만톤 구매
조달청은 14일 국내 요소수 생산 1위인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베트남산 요소 1만톤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요소 공공비축 확대와 별개로 요소 단기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구매 성격이며 금번 조달청이 확보한 요소 5천톤은 국내 입항 즉시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 방출된다. 이번 1만톤 계약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의 요소 확보 노력으로 현재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 및 제3국 수입예정 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해, 반년치 이상을 확보했다.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공공비축 확대 → 12천톤), 공공비축 요소 약 2천톤 조기 방출 추진에 이어 금번 베트남산 요소 5천톤 공동구매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공동구매 물량에 대해 관계부처를 통해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공동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 혁신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낸다
환경부는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2월 14일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케이지모빌리티·기아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9,7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토레스 58,103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능 해제시 경고음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12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니발 875대는 엔진 내 부품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CCORD HYBRID 등 2개 차종 730대는 운전석 안전띠 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12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X3 xDrive20i 등 5개 차종 38대는 조향장치 연결 기어에 부착된 모터의 고정 불량으로 인한 기어 손상 등 조향력 상실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R86 36대는 뒷면 등화장치 설계오류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19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했고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식약처 차장,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항생제의 안정공급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인 ‘클래리트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제제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동제약을 12월 13일 방문해 원료 수급 현황과 생산·출하량 등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우려에 따라 항생제의 국내 자체 생산을 격려하고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미 차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식약처 역시 관련 제약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 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분야 규제의 국제조화를 이루고 국제기구, 외국의 규제기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코덱스가 출범한지 60주년을 맞이해 식품 무역에서 코덱스 기준이 유일한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그간 식품 중 항생제내성을 관리하는 지침을 신설하는 등 국제 논의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식품을 총회에 참석한 코덱스 회원국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한국의 밤’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잡채, 김밥, 김치전 등 한식과 라면, 김, 스낵 등 우리나라 대표 수출식품, 전통주로 만든 칵테일을 제공해 국내 식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번 코덱스 총회를 계기로 식약처는 FAO와 ODA 사업에 대한 협약도 체결했다. 베트남, 몽골, 우간다, 탄자니아 4개국이 ‘원헬스 개념을 자국의 식품안전관리에 적용해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덱스 총회 기간 동안 식품안전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외국의 규제기관과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미국 농무부에 국내 열처리 돈육 가공품의 미국 수출허용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요청했고 중국 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와 2025년 코덱스 첨가물분과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 식품청과는 코덱스에서 신소재식품 관련 신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세계보건기구와는 개발도상국이 코덱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탁기금 활용 방안과 기관 간 신규 협력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 참석이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우수한 국내 식품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소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서울권역외상센터 등을 운영한 과정을 살펴보고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갖추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 총괄기관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병왕 실장은 “감염, 응급, 외상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를 책임질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보육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그간 유보통합의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일 차관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보육인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정부도 보육인 여러분이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업무 이관 등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2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3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4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5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6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7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8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9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10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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