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 찾아
법제처는 8일 SC컨벤션센터에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리걸테크 업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소속 기업과 관련 업체 등 10곳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과 생성형 법령정보 서비스 그리고 법령정보 개방 체계 구축에 따른 위원회 결정문 11만건의 구축 및 개방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인공지능 신기술과 법령 데이터를 융합한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결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므로 판결문의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기업은 법제처에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각 정부 부처 및 위원회에 산재되어 있는 특허·조세 심판 등과 같은 특별행정 심판례도 법제처가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를 희망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법령정보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개발되고 리걸테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년 12월 리걸테크 관련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정례적 으로 리걸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
레드백장갑차, 호주 대륙을 달린다
방위사업청은 호주 멜버른에서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획득관리단 간 레드백장갑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12월 8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129대, 금액은 약 3조 1,500억원이다. 레드백장갑차는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규모의 획득사업으로 레드백장갑차는 유럽 장비와의 전면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팻 콘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인사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한 지상장비가 됐으며 레드백장갑차 수출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도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양국이 레드백장갑차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동반자로서 육·해·공·우주·첨단분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EMK뮤지컬컴퍼니, K-뮤지컬 세계화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와 ㈜EMK뮤지컬컴퍼니는 지난 7일 K-뮤지컬을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K-뮤지컬 활용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 개발 상호 채널 활용 홍보 프로모션 전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을 공동 추진하고 EMK의 뮤지컬 ‘시스터 액트’ 팀은 한국관광 서포터즈 ‘K-프렌즈 명예회원’으로 임명되어 다양한 한국관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명의 미국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시스터 액트는 2006년 초연 이후 누적 관람객 600만명 이상을 기록한 글로벌 인기작이다. 이번 공연은 배우 캐스팅부터 무대 구성까지 한국 방식의 K-뮤지컬로 재탄생한 데 특이점이 있으며 11월 21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를 계획 중이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스터 액트의 주연 배우 니콜 바네사 오티즈는 ”아름다운 관광지와 맛있는 음식도 매력적이지만 곳곳에서 웃음으로 맞이해준 한국인들의 친절에 크게 감동했다”며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지역을 방문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외국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K-뮤지컬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한국관광 통합 마케팅 플랫폼 ‘VISITKOREA’에 주요 공연장 및 공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K-뮤지컬 특집 테마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터 액트 공연단에게 경복궁, 청와대, 부산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한국관광과 뮤지컬이 결합해 또 다른 한류 열풍을 이끌 매력적인 K-콘텐츠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 K-뮤지컬이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새만금수목원
산림청은 12월 7일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정지 인근 김제시 진봉면사무소에서 ‘제8차 국립새만금수목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립새만금수목원 지역협의회는 그동안 7회에 걸쳐 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지역 상생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날 지역협의회에서는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공사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지역 상생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등 심도 있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상민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소아 의약품 수급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위해 12월 8일에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정제 매점매석 단속 안내 및 약가 인상, 미분화부데소니드 현탁액 균등 분배 및 약가 인상 등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 필요 의약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7년 착공 및 ’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현장 문제, 직업계고 학생이 해결한다
특허청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13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이 12. 7. 오후 3시 30분 케이더블유 컨벤션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산업현장 문제를 과제로 발굴해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접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 출원 및 시제품도 제작하며 기술인재로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올해는 33개 기업에서 산업현장 과제를 제안했으며 총 1,029개 학생팀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이 중 9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들에게는 지식재산 소양교육, 지식재산 전문가 상담,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심화 교육이 제공됐다. 본선 진출 98개 팀은 지식재산 교육 후 변리사, 기업 관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고 우수한 50개팀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업에게 필요한 아이디어 20건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이 확정됐으며 기업은 학생들에게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상식 및 수료식과 함께 장학증서 전달, 참여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우수 아이디어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현장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계에서 원하는 문제해결력,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립외교원,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협력 제도화에 합의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6일 오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을 방문해 브렛 홈그렌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를 면담하고 국립외교원-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간 협력 제도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을 포함한 공통의 전략적 관심 사항에 대한 관점과 시각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전략 대화를 연 1회 이상 가지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 간 첫 정기 대화는 2024년 상반기 중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조사국은 미 정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 정부 내 주요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분석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부의 소속 기관이다. 금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국립외교원의 외교 연구 역량 고도화뿐 아니라, 외교부의 외교 정보 분석 및 정책 기획 능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양 기관장은 북한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역내·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적 교류 및 연구 협력을 통해 양 기관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우수 보건진료소들의 운영 성과 공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7일 오전 10시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2023년 보건진료소 운영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3년 만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올 한해 성과를 공유 · 확산하기 위해 마련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진료소 담당자 및 유관기관 사업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보건진료소 고유업무인 일차의료/건강증진사업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접수된 총 68개 사례 중에서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기관 중 전남 강진군 신기보건진료소는 가려움증 진료 환자가 강진군 소재 타 진료소 대비 월등히 높음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가려움증 증상 완화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파악하고 연령, 목욕 횟수, 다제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보습제 사용교육, 식이요법 교육을 운영하는 등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실시해‘일차의료분야’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 안성시 송정보건진료소는 관내 노인인구 및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현황과 치매예방 교육에 대한 주민 요구도를 반영해 신체활동 지원, 치매예방학습, 미술·원예 및 인지·정서자극 활동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증신 사업분야’ 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충북 청주시 운교보건진료소, 전북 김제시 회룡보건진료소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강원도 횡성군 유현보건진료소외 5개 기관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상을 받았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4개 기관에서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참석한 사업관계자들과 우수사례 및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과기정통부, 디지털 심화 대응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미래전략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디지털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중장기 흐름을 전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다. 그간의 주요 연구내용은 새 정부의 디지털 국가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수립부터, 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심화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폭넓게 활용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필두로 9개 학회가 참여해,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질서 정립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전체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위한 구상, 기술 혁신과 제도, 디지털 보안⋅금융, 그리고 글로벌 규범, 노동 및 교육 그리고 기술 규범을 주제로 학회별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발제를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과제와 함께,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지속가능성 확보, 정보범람과 탈진실 대응, 글로벌 연대 등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기술 혁신과 제도’ 세션에서는 미래 ICT기술의 핵심기술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AI기반 전방위적 자동화 시대의 혁신⋅경쟁⋅포용적 성장, 디지털 심화 시대의 메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디지털 보안⋅금융, 그리고 글로벌 규범’ 세션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기술,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 디지털 심화에 따른 정치적 분극화와 갈등 해결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노동 및 교육 그리고 기술 규범’ 세션에서는 디지털 기술 규범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안 제시, 디지털 전환기 노동과 고등교육의 변화, 디지털 기반, 정책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최근 AI⋅디지털 기술은 나날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과거 우리가 상상으로만 그리던 서비스를 현실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최근 몇 년 간‘디지털’이 말 그대로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 한 만큼 전문가 그룹의 심도 깊은 논의와 대응 방안 모색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하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의 5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혈액보유량은 단체헌혈의 증가로 인해 ‘적정단계’에 있으나, 점점 추워지는 날씨와 겨울방학 등으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72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 공가제도, 헌혈자 예우, 다각적인 헌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일로부터 1일 경과 시, 인플루엔자 치료 종료 후 1개월 경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코로나19 치료 종료 후 10일 경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헌혈 이어가기 행사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을 실천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해,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2월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등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검증위원회는 ➊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2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3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4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5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6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7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8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9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10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연예
-
1
Baby DONT Cry, 미니 1집 'AFTER CRY' 쇼케이스 성료…컴백 활동 본격 돌입
-
2
오드유스, 'Babyface'로 초동 판매 '커리어 하이'…성숙한 매력 발산
-
3
탑, 새 앨범 '다중관점'으로 4월 3일 컴백…그래미 수상 엔지니어 일코와 협업
-
4
피프티피프티, 핑크 플로이드 'Wish You Were Here' 50주년 기념 헌정 음원 발매
-
5
탑, 4월 3일 첫 솔로 정규 앨범 '다중관점' 발표…15년 만의 솔로 출격
-
6
Baby DONT Cry, 새 앨범 'AFTER CRY' 발매 초읽기…몽환-힙시크 오가는 팔색조 매력
-
7
아이콘, 5월 'FOUREVER TOUR' 콘서트…완전체 귀환 알리다
-
8
Baby DONT Cry, 첫 미니앨범 'AFTER CRY'로 컴백…타이틀곡은 'Bittersweet'
-
9
손준호·김소현, 5월 이화여대 삼성홀서 단독 콘서트 ‘우리, 모니?’ 개최
-
10
Baby DONT Cry, 미니 1집 'AFTER CRY' 트레일러 공개…독보적 세계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