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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 최초 WLA 등재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 유엔아동기금-유엔인구기금-세계보건기구 공동 회의’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세계 최초 WLA 등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기구, 의료제품 제조 및 공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혁신과 협력을 통한 건강 제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식약처는 4일 차에 식약처가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되기까지 2년간의 과정을 소개했으며 ‘신뢰 기반 협업 및 WLA의 효과적 적용’을 주제로 하는 토론에 참여하는 등 세계 최초 WLA 등재국으로서 등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나라 규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WLA 등재 경험을 공유하는 등 세계 의약품·백신 규제를 선도하고 K-의약품·백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41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 아시아요리, 3분기 분식류, 4분기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4분기에는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주사기 등 이물 저감화 위한 공정관리 기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이물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품목별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된 ‘의료기기 이물저감화 가이드라인 5종’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을 관리하기 위한 품목별 ‘사출성형 관리 5대 요소’ 등을 정해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물 발생률을 낮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유통 의료기기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를 위해 힘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5개 기관과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지원을 위한 협의체, ‘CELL-UP’을 12월 4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에 ‘CELL-UP’을 활용해 ➊연구자·개발자 대상 간담회 개최, ➋2024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캘린더 제작, ➌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주 원장은 “규제지원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개 기관이 면밀하게 소통 협력해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와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CELL-UP’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규제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관리평가단장 대국민 공모 최초 실시
행정안전부는 최초로 ‘2024년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대국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그간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은 대학 교수 등 재난안전 전문가 위주로 위촉되어 왔다. 올해부터는 대형·복합재난이 빈발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추어 재난안전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대국민 공모로 선정한다.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은 올해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지원동기, 적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은 재난관리평가지표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인터뷰를 통해 재난관리 이행상황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단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재난관리평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를 실시해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업계와 심사 눈높이 공유해 한약제제 개발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한약제제 심사설명회’를 12월 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제제 심사 관련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계획 심사 관련 안내서 제·개정사항 한약제제 품목갱신 운영방안 국립생약자원관 주요업무 등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빈도 보완사례를 활용해 한약제제 품질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한약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한약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한약제제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모험·휴식까지 마련된 어린이놀이시설로 놀러오세요
서울 서대문구는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오염되었던 공터를 아동과 시민 참여로 디자인해 2020년도에 쾌적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는 온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원 놀이터인 ‘신기한 놀이터’로 바뀌었다. 특히 높이터 옆에는, 텃밭·숲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간도 조성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경북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 파도소리놀이터’는 바다 탐험을 주제로 한 놀이터이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여건을 활용해 고래, 잠수함, 해적선 등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놀이기구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은 도심지에 비해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의 부대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부족한 어린이놀이시설 인프라를 보완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모험적이며 어린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해왔다. 올해에는 전국 8만 1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시·도에서 추천받은 49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안전관리 실태,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 이번에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시설에는 지정 인증서와 인증판을 수여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먼저, 신기한 놀이터는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공간뿐 아니라 휠체어 접근성, 안전정보 제공, 음수대·CCTV 설치, 놀이시설과 주변환경의 점검·관리상태가 우수해 특히 안전·유지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립해양과학관 파도소리놀이터는 놀이기구 간 충분한 안전공간 확보,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우수, 고래·잠수함·해적선 등을 모형으로 한 특색있는 놀이기구 디자인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봉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좁은 실내공간 내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돌봄요원이 상주하면서 이용시간과 사용 연령, 최대 사용인원을 관리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봄내림놀이터 2호 ‘솔솔’, 꿈트리 놀이터, 봉성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대왕별 아이누리가 주변 지형·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보 제공, 시설 관리상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놀이시설에서의 활동은 발달기 어린이의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창의성 향상과 정서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놀이시설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총 8편을 선정하고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해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상이다. 지난 8월 접수를 시작해 작품 총 609편이 응모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 2편과 출판진흥원장상 6편 등 총 8편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으로는 픽션 작품인 사라진 저녁과 논픽션 작품인 줄타기 한판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각 1천 5백만원을 받는다. 사라진 저녁은 모든 음식이 손쉽게 배달되는 시대에 식당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 살아있는 돼지를 아파트에 배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인 연출과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작가의 시대적인 통찰과 예술성, 문학성을 보여줬다. 줄타기 한판은 줄타기의 선을 이용한 ‘종합예술 그림책’으로서 전통적인 예술과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래픽으로 리듬을 시각화하고 페이지를 넘기는 주체인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특별상 5편과 신인상 1편에는 출판진흥원장상과 상금 각 7백만원을 수여한다. 특별상으로는 내가 예쁘다고?, 메피스토,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 옥춘당, 호랑이 생일날이렷다 등 5편이, 신인상으로는 고롱고롱 하우스가 선정됐다. 이 밖에 수상작 출판사에는 상금 각 3백5십만원을 수여한다. 아울러 수상작 8편에는 출판진흥원의 출판수출통합플랫폼 ‘케이북’을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 도서전 참가 등 차년도 해외진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한국의 그림책이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통해 우수한 한국 그림책을 찾아 해외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케이-그림책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태평양 지역 최초로 발견된 강제동원 희생자 80년 만에 유족 품으로
행정안전부는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강제동원 희생자 故 최병연 씨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귀향식과 추도식을 개최한다. 故 최병연 씨는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타라와섬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됐다. 타라와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타라와섬을 강제 점거하던 일본군에 맞서 미군이 상륙작전을 벌였던 전쟁이다. 전투에서 6천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미국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문건에 따르면 한국인 강제동원자 1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 정부는 미 DPAA가 발굴한 아시아계 유해에 대해 유전자 교차 분석한 결과 그해 11월 故 최병연 씨가 한국인임을 확인했다. 故 최병연 씨의 유해는 태평양 격전지 최초로 신원을 확인한 한국인 유해다. 이에 2020년 유해봉환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면서 봉환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미 DPAA와 키리바시 공화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유해 봉환을 재추진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12월 3일 국내로 봉환된 유해는 12월 4일 전남 영광군 소재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옮겨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한 후 선산에 안치될 예정이다. 봉환에 앞서 희생자의 유해는 12월 1일 행정안전부 이준승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외교보좌관 데이비드 랜츠, 미국 DPAA 부국장 매튜 브래넌, 이서영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와이 DPAA 잔디광장에서 추도식을 거행했다. 한편 국내 추도식은 12월 4일 오후 2시 고인의 고향인 전남 영광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거행된다. 이날 추도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영광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인을 애도하는 추도사를 낭독한다. 이번에 부친의 유해를 맞이하는 차남 최금수 씨는 “아버지가 타라와에 강제동원되신 지 일 년 만에 전사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80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유해로나마 뵐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선산에 모시게 되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린 것 같아 더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故 최병연 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긴 세월 생사를 몰라 애태우며 지내오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봉환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슴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봉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3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3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동 심포지엄은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가 우리 국민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남미 진출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 분야 관계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연례 개최해온 행사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남미 정치·경제·통상환경을 점검한다. 기업 진출에 필수적인 요소인 자금 조달, 금융 협력 방안도 특별히 다루기 때문에 중남미에 관심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남미 진출이 유망한 대표적인 4개 산업을 다룬다. 진출 유망 산업으로는 자원·광물, 인프라, 보건·제약,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정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번 심포지엄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적절한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협력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 3,882개소가 참여해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인력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기술을 적극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현장의 탄소중립 실현, 민간이 앞장섭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4일 11시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320tCO2eq 으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 분야 중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이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원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기 부총책 송환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지난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는 경찰청 및 수배 관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5달여간 추적한 끝에 ’23. 12. 1. 검거됐다. A씨는 2019. 6.〜2022. 1.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기 친형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A씨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미용실 등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가 설치된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해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총책의 친동생인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해 전혀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답사하러 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3. 6. 수사 관서는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을 포함한 28명이 검거했으나, 캄보디아 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을 개시했다. 경찰청은 A씨를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했고 신속 검거·안전한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검거 작전 후 즉시 국내로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이때부터 A씨 검거를 위한 전방위적 공조가 시작됐다. 캄보디아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은신처 3곳을 확인해 밀착 감시를 했고 비밀리에 담당 주치의를 포섭해 병원 방문 시기를 파악했다.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국내 송환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호송팀에 경찰병원 소속 신장 투석 전문 의료인을 포함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사전 추방 명령서를 발부받아 검거 즉시 송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2023. 12. 1. 검거 작전 당일 마침내 A씨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포착됐고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치료 시까지 잠복해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청 호송팀은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최단 시간에 호송해 끝내 송환을 성사했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경찰이 대사관·현지 경찰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해 송환한 수범사례이다”고 말하며 “신속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 사법당국 및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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