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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 개최
외교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이, 미측은 Michele Sison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안보리 내 이사국 간 역학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안보리가 다루는 주요 지역 의제들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기후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기환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계기 Nuland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Nuland 부장관은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환영했고 권 조정관은 한·미·일이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내 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2024년 1월 시작된다. -
“해외 우수 한인 인재, 대한민국 공직에 참여하세요”
[제호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경제, 법률,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와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국제 인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기수 외교부 주사우디대사관 공사 등 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의 공직 경험을 소개하고 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에 근무하는 김보람 교수 등의 정책자문 활동 영상을 소개하며 정부 정책 참여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특히 인사처는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해 성공사례와 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인재가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국가 차원의 국제 인재 영입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거주 우수 한인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제 5회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경진대회 성료
11월 30일 한국관광공사 대강당에서 강원도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한 ‘제5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2019년 전국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강원 혁신도시 8개 공공기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을 수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법제화 및 민·관·공 협업을 통해 미등록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방지한 성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 진료와 국민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통한 지역여행 할인 혜택 제공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케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과를 인정받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대면 치매통합관리시스템, 응급안전서비스 등 스마트한 홈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점, 도로교통공단은 민·관 협업을 통한 단속카메라의 신뢰도 향상과 단속 오류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총 3개 기관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과 함께 탐방안내소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립공원숍 운영 폐광 관련 산재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방치된 고객 분실물 기부 및 수익금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은 “선의의 경쟁과 상호학습의 열기 속에서 치러진 이번 경진대회가 참여 기관들의 혁신 성장으로 이어져, 국민 복지와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립세종수목원, 2023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국립세종수목원이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천하며 기업 및 지역교육청 등과의 ESG 협업을 통해 교육기부 및 진로체험 등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부터 특수학교 장애학생 대상으로 시청각 장애 맞춤형 수어영상 및 점자형 체험키트를 제작하는 등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으로 소외없는 수목원·정원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중인 교육부 장관 표창으로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등을 발굴하고 포상해 지속적인 교육기부 확산 분위기 조성하는 제도다. -
새활용을 주제로 웹드라마 방영
환경부는 12월 1일 낮 12시부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폐자원에 창의력과 기술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을 주제로 하는 웹드라마 ‘럽사이클 다이어리’가 방영된다고 밝혔다. 새활용 산업은 환경과 경제의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녹색산업의 모범 사례이며 다양한 폐소재를 활용한 패션잡화, 제품 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등 자원순환의 영역을 확대하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청년 세대 가치소비 문화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럽사이클 다이어리’는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쉽고 후회되는 순간들 속에서 배움을 얻는 과정과 새활용의 의미를 남녀 간의 관계로 풀어낸 연속극으로 총 3부작이 방영된다. 이번 웹드라마는 환경부의 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활용 상설매장 ‘업사이클 허그’를 주요 배경으로 하며 내용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폐방화복으로 만든 가방, 폐목재 소재의 소반,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 등 15개사의 다양한 새활용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새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활용 기업들에게 신제품 개발, 제품 인·검증 취득, 투자 유치를 비롯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다양한 유통사를 통한 새활용 제품 판매촉진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새활용 산업은 자원순환이라는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로서도 미래세대에 주는 의의가 크다”며 “폐자원을 명품으로 되살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 자랄 수 있도록, 새활용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1만1608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이며 1년간 11,608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기관 방역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금 우리 학교는 365일 노담 중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해 청소년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및 1만 1,113개의 일선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수행 성과가 우수한 교육청 1개 기관과 18개 우수 학교를 포상한다. 시상식 이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주북초등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의 사례 발표 및 학성중학교 밴드부의 축하공연,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흡연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청각 장애 학생용 흡연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고 28개 학교에 금연상담사를 파견해 흡연학생에게 대면상담을 제공했으며 사업 담당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운영했다. 제주북초등학교는 보행로와 빗물받이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주목하고 환경단체와 연계해 바다 폐부표를 활용한 미술활동과 플로깅을 실시했으며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흡연예방 대화법을 알리는 등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는 각 학급 담임교사와의 협조하에 전교생 대상으로 흡연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주기적인 흡연예방 교육과 성찰교실 및 선도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금연 동기 부여 및 실천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교육청 및 학교의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학생·학부모·교사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과 양질의 강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1.30~12.1일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늘과 내일에 전라·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8개 중앙부처·유관기관, 8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과 추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전파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눈과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급강하해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므로 주요 도로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도록 했다. 운전자들에게도 도로 상태와 긴급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강조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이면도로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제설도 신속히 실시하고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제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라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전망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취약 구조물은 사전 예찰 및 지붕 제설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거주자는 미리 대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로 미끄럼사고 예방과 시설물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금년 겨울철 많은 눈이 예상되고 기온도 급격히 내려감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상황관리와 선제적 현장대처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조개 껍데기의 변신은 계속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임신 20주 이후, 이부프로펜 등 복용은 피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품목은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 669개 품목이며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이다. 이미 식약처는 2020년 10월 임신 20주 전후 임부가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으며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을 모두 ‘임부금기’로 지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도 등록했다. 다만 이번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은 식약처가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품목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임부금기’ 또는 ‘임신 말기 투여금기’가 이미 반영돼 있으나, 임신 주수에 따른 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품목허가 변경은 업계와 관련 의·약 단체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시행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품목 허가증과 출고 제품 표시에 동 정보를 반영하고 병·의원 등에 동 내용을 통보해 환자에게 처방·조제 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참고로 임신 중 발열·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년 2천여명, ‘인문교실’에서 생각과 마음의 눈 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함께 학교 밖·위기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운영한 ‘청소년 인문교실’ 참여 학생과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자 총 12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초등, 중등 부문 각 대상과 우수상, 교사 특별상 등을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업해 올해 처음 ‘청소년 인문교실’을 운영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 2천여명을 대상으로 전국 70개 시설에서 인문학자와 문화기획자, 교수, 교사 등 전문가 100여명이 개발한 문학·역사·철학·문화·융합 5개 분야 프로그램 120여 개를 제공했다. 특히 국정과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청소년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수기 총 341편이 접수된 가운데 ‘인문교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 부문 대상 수상자는 수기에 “생각의 눈이든 마음의 눈이든, 눈을 뜬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인문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인 줄 알았는데 눈을 감았어도 다시 뜨게 해주는 것 같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중등 부문 대상 수상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 기쁘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정리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수기를 썼다. 이 밖에 사람을 좀 더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직업에 관심이 생기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수기를 비롯해 안 좋았던 인간관계와 바르지 못했던 생활 습관 등을 고치고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수기, 인문학 수업에서 배운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꾸준히 갈고 닦겠다고 다짐한 수기, 자존감이 낮았던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주변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수기 등이 우수작으로 뽑혔다. 특별상을 받는 ‘인문교실’ 교사는 첫 수업 때 공허했던 아이들의 눈동자가 수업 후에는 서로와 문화를 이해하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인문교실’을 통해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력,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 성숙한 소통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인문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양한 시설과 협업해 사업을 확대하고 심화 프로그램도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사업 운영 관련 세부 내용은 12월 중에 ‘청소년 인문교실’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서 공문으로 사업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신청서 제출
산림청은 민·관이 합심해 전 세계 유례없이 단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11월 30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부터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류 대대손손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기록유산 18건을 등재해 아시아 1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산림정책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시키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신청서의 역사적 중요성, 완전성 등을 보완·수정했고 올해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자격을 갖췄다. 앞으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2025년 상반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림을 민·관의 협력으로 녹화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서 우표, 포스터, 사진, 행정문서 동영상 등 형태가 다양하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할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예정이다. -
식약처, 국제 조화된 최신 심사기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에게 국제적으로 조화된 최신의 의약품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안내서 7종을 11월 30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노기술을 적용한 의료제품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고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기허가된 단일제를 새로운 적응증의 복합제로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M7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와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방법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을 추가로 제시했다.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제출자료 예시와 컴퓨터 예측 모델을 이용한 유전독성 평가사례를 안내해 개발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성분 복수규격 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무균제제의 공정밸리데이션 제출자료 요건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효율적인 임상시험설계 전략 중 하나인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시해 마스터 프로토콜 설계 시 고려사항과 시험유형 및 유형별 국내 승인사례를 안내했다.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를 고려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성분과 특허가 만료된 성분 등을 포함한 20종 성분에 대해 제네릭 개발에 필요한 동등성 시험 종류와 시험 항목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산 의약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이들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을 했으며 이중 중간 유통판매자인 E씨의 거주지에서는 1,400만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으며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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