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담배없는 새로운 세대 ‘노담사피엔스’, ‘2023 대한민국광고대상‘ 2년 연속 수상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 위해 방역 추진 실태 현장 점검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5일 충북 청주시청 가축방역상황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미호강 인근 축산농장 밀집 지역을 방문해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청주 미호강 유역 가축전염병 다발생 지역의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 훈 차관은 “청주시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올해는 구제역과 럼피스킨이 발생했으며 특히 충북지역은 아직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부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는 등 방역상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가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05
제2차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주재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산업 내 규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업과의 상생 우수사례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상황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들과 천연물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생산공장에 방문해 그린바이오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업계 전망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청취도 진행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을 넓게 포괄하는 만큼 농식품산업의 주요 수출 분야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발전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 성과 공유 및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5일 10시,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제2차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사회서비스 고도화,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핵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여는 마당을 비롯해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협력·혁신 사업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2부에서는 온 국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실현의 성과보고 자리로 3부는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시연회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 국내외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해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3-12-05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 맞춤형 다양한 전동식휠체어 개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장애인 환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전동식휠체어 국내 생산 1위 업체인 ㈜케어라인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동식휠체어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다양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식약처에서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현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무 ㈜케어라인 대표는 “식약처가 최근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허가 소요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도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계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 모두 체감하는 안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문화로 읽고 엮고 이어온’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조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2월 6일 오후 3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에서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4년에 제도화된 문화영향평가의 도입 10주년을 기념,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문화로 읽고 엮고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행사 1부에서는 ‘과거를 읽다’와 ‘현재를 엮다’라는 두 개 분과를 운영해 현재까지의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되짚어본다. ‘과거를 읽다’ 시간에는 문광연 김연진 연구위원이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걸어온 10년의 변화상을 소개한다. ‘현재를 엮다’ 시간에는 그동안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정책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2부에서는 ‘미래를 잇다’라는 부제로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이성희 국민대학교 교수, 이지현 문화가치평가연구센터 대표,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장 등 전문가 6명이 문화영향평가가 앞으로 걸어갈 10년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이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영향평가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023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한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2020년에 진행한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가 대상으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익산시는 대표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주민 5인 이상이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문화마을 29’ 사업을 기획했다. 그 결과 25개 읍·면·동에서 107개 팀의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며 시민 문화참여권을 확대했다. 우수사례 부문 우수상으로는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가 선정돼 문광연 원장상을 받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의 문화영향평가도입’을 제안한 이동철 경기도 가평군 일자리정책팀장이 문광연 원장상을 수상한다. 전체 행사 영상은 12월 7일 문화영향평가 유튜브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행사 당일에 배포하는 ‘문화영향평가 10년 기념 자료집’은 문화영향평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상의 법정평가로서 2014~2015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동안 문화도시, 문화유산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마을 재생 사업과 시설 건립·조성 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 영역 총 307건을 평가했다. 이에 더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확대되면서 문화영향평가는 균형 잡힌 문화적 시각이 지역에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해왔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지난 10년간 문화영향평가는 전 사회 영역에 문화로움을 확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더 나은 제도로 발돋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5
백신 분야 핵심인재 양성할 전문 교육시설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구축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➊제조공정 관리, ➋품질관리, ➌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미국 식약청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4대 프로스포츠 종목 연고지 구단 유치한 경기도 수원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5일 ‘제19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수상 단체로 선정된 경기도 수원시 등 8개 기업·단체에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4대 프로스포츠 종목의 연고지 6개 프로구단을 유치해 홈경기장 장기 임대와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국내외 대회 개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물론 국내 최초로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창단해 소외 종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크리에이츠가 받는다. ㈜크리에이츠는 자체 기술로 개발·제작한 골프 론치모니터를 세계 40개국 이상에 수출해 국내 스포츠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에 기여했다.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무료 골프장 콘서트인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 개최와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를 지속해온 서원레저, 유아, 초등생을 대상으로 체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육수업과 용품을 지원해온 ㈜짐스컴퍼니, 자체 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 필라테스의 대중화와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센트리얼필을 각각 선정해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우수프로스포츠단에는 팬 중심 마케팅을 통해 연고지 인구 대비 평균 관중 수 1위를 차지한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우수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내 스포츠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수의 전국·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전지 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상북도 김천시, 개인 공로상 부문에는 35년간 지역방송사 스포츠 피디로 재직하며 다양한 국제대회를 기획, 중계해 지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전 부산문화방송 여한웅 씨가 선정되어 각각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은 스포츠시설, 스포츠용품, 스포츠서비스 등 스포츠산업 전 분야와 스포츠과학,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 관련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단체, 개인을 발굴해 2005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23-12-05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2.5. 오전 10시 서울 상계 3,4동을 찾아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독거 노인, 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철거민 정착촌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노원구 상계3,4동은 지난 73년부터 시작된 자력 재개발사업이 수십 년째 답보 상태로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이며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산업부는 ’07년부터 저소득층연탄소비보조 사업을 통해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지난 11.2.에 마련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연탄 쿠폰의 지원단가를 7.4만원 인상해 가구당 54.6만원을 지원 중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연탄사용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 및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연탄쿠폰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과 겨울철 연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도 지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하면서 “연탄보일러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화재 등 안전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그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했다. 2023-12-05
최우석 과기정통부 다자협력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부의장 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제92차 정례회의에서 최우석 다자협력담당관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는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회원국 간 정책 권고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한다. 동 위원회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 분야 종합보고서인 디지털경제 아웃룩을 4년 만에 발간하고 신기술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글로벌 기술 포럼을 운영하며 디지털 시대의 권리,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권고 개정 검토 등 디지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정례회의 및 의장단 회의를 통해 위원회 논의 전반을 주도하며 2024년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로 의장단이 구성됐다. 최우석 다자협력담당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확산팀장 등을 역임하며 숙련된 디지털 정책 경험과 함께,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한국 개최를 담당하는 등 양·다자 국제협력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한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2023-12-05
인공지능 항공권 유통 서비스, 고급형 숙박 플랫폼. 우리 관광벤처 기업, 일본 시장 본격 공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벤처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12월 5일 오후, 도쿄 중심부 시부야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에 개소한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이은 두 번째 해외 거점으로 국내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비롯해 현지 사업 연계 지원, 시장조사, 홍보마케팅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을 돕는 곳이다. 사업 시설이 밀집한 시부야에 자리 잡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석 규모의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소식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사업 교류 행사가 12월 5일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다. 주도쿄한국문화원,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측 관계자와 일본 관광청, 에어토리 여행사, 에스비제이은행, 현지 벤처캐피탈 등 일본 현지 주요 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소개하고 입주 관광벤처기업 15개 사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일본 현지 주요 사업 관계자와의 1:1 상담도 별도로 마련했다.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15개 관광벤처 기업은 케이팝 체험, 골프 여행, 모바일 여권 시스템, 호텔 디지털전환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소재로 일본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본 시장진출 수요가 있는 관광기업 공모를 통해 1차 모집 후 외부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한일 관광교류는 코로나 이후 증가추세다. 올해 10월 말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888만명인 가운데 일본인 관광객은 184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국내 관광벤처 기업들의 일본 시장 내 투자유치, 서비스 시장검증,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관광교류 증가와 함께 관광기업 간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2011년부터 발굴·육성해온 관광벤처 기업이 올해까지 1,638개로 국내 시장을 넘어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세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세계 관광산업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7년까지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총 10개소를 설립하고 기술 융합을 강화해 국내 관광벤처기업의 세계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1천 개 국민 댓글로 음악을 만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속 식·의약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민 참여로 진행한 소리 중심의 ‘안심 소리’ 캠페인이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과 ‘2023 올해의 광고PR상’에서 영예로운 ‘은상’을 수상한다. ‘안심 소리’ 캠페인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 평소 식·의약 안전과 관련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작은 습관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일상 속 식품, 의약품 안전을 지킬 때 나는 소리를 국민 참여 댓글로 모집한 후 최종 7개 소리를 선정, 이를 활용해 감각적인 음원 ‘안심 송’과 영상을 제작해 확산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월 말 식약처 누리소통망에서 ‘소리쳐, 안심처 들려줘요 안심소리’ 국민 댓글 참여 이벤트로 시작했다. 국민이 직접 댓글로 일상 속 식·의약 안심 소리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 중 ‘안심’이라는 주제를 대표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리 총 7개를 선정했다. ‘아모르파티’, ‘보고 싶다’ 등으로 잘 알려진 윤일상 작곡가는 국민 댓글 중 선정된 소리를 경쾌한 음악으로 재탄생시켰고 뜻있는 작업이라며 본 캠페인에 흔쾌히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7개 소리는 걸맞은 상황과 음원을 활용해 영상으로 제작됐고 5월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개봉할 때 뻥’, ‘보관할 때 꽉’과 같이 한자음을 전달하는 듯한 창의적 표현으로 보는 재미와 의미를 배가시켰다. 식약처는 영상을 제작, 확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6월에는 국민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하고자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러 상황과 제시된 소리를 참고해 개인 누리소통망에 인증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는 방식의 ‘국민 인증 챌린지’를 진행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하며 “많은 국민께서 일상 속 다양한 식·의약 안전 소리를 찾아 참여해준 결과, 색다른 소통 활동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께서 흥미롭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5
해양경찰청과 외교부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함께 손잡다
해양경찰청과 외교부는 “외교부에서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본 업무 약정은 외국에서 우리 국적 선박 또는 재외국민 해양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 해양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과 교류, 국제협력 업무 관련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정보 공유·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욱 청장은 “지난 3월 필리핀해역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당시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경찰청 방제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했던 사례를 모범 협력 사례”로 언급하며 “최근 연안국의 구조 당국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공해상이나 주요 항로에서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해양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협업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점을 상기하는 한편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하고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재외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업무 약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05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말함 이는 국정과제 및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 현행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은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늘어나게 됐다. 이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해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이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오는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약관법’이 개정되어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해당 3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되어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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