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이 책정되어 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수 변동, 돌봄 및 방과후 업무 확대 등으로 학교 현장의 행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 기준 공립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기초 자료로 삼아, 현재의 배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의 실제 여건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맞춤형 배정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학급 수를 정원 배정의 기본 기준으로 유지하되, 그동안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운영, 통학 차량 관리, 공동급식 운영 등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인력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개정 추진의 체계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관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 개정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교육청 관계 부서와 학교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3~4월 중 TF 논의를 마무리하고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배정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행 배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여 단위 학교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