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나섰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9개 구·군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특히 전세사기 예방과 부적절한 중개 행위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가격 변동 폭이 큰 신축 아파트 단지와 사회 초년생이 몰리는 원룸·빌라 지역 중개사무소 119개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행 여부, 법정 게시물 게시 상태 등이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흡,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의무 위반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즉시 관할 구·군에 해당 점검 내용을 통지하고, 고의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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