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구축형 연구 개발 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4월 9일 열린 이번 설명회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새로운 민-관 연계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연구 개발 유형별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대형 연구시설, 장비, 연구단지 등 구축형 연구 개발에는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심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기반 시설을 '적기에 차질 없이'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Snow mass'와 에너지부의 'Critical Decision'을 벤치마킹했다. 'Snow mass'는 고에너지물리학회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도전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Critical Decision'은 사업 기획부터 설계, 구축까지 전 과정의 기술적, 재정적 위험을 줄이는 단계별 점검 체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물리, 생명 공학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심사제도를 통한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단계적 평가 및 관리 방안이 소개됐다. 학회 등 연구자 공동체가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기반한 수요를 제시하면, 정부 부처가 이를 선별해 연구 개발 사업으로 기획·추진하는 모델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5월부터 시행되는 심사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연구 현장에서의 ‘과학적 큰 질문’에 따른 수요를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연구 개발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며 “국가 연구 개발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 문화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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