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에서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4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기반시설 안전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능개선 충당금은 도로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 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법 제도 현황,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적립 대상과 규모, 운용 방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준호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능개선 충당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안태준 의원은 기반시설 사고 이후의 복구보다 사전 예방과 성능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충당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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