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나프타 위기 속 탈플라스틱 정책 ‘생산 감축’으로 돌파 제안

[PEDIEN] 강득구 의원이 탈플라스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감축을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다.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이 산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운영의 일관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강 의원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실, 서왕진 의원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대책 초안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을 개선하며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나프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뿐만 아니라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