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특정 지역 집중이 아닌 동·서부 상생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정부의 의대 기능 집중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분산형 모델 도입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 대학들의 사례를 들며 의예과와 의학과 분산 운영, 복수 부속병원 설치, 기존 공공병원 활용 등 다양한 모델을 전남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남 역시 이러한 방식의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상생형 모델은 의예과·의학과의 지역 간 분산 배치, 2개 이상 부속병원 확보, 기존 공공병원과의 연계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의대 신설을 넘어 전남 전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확대, 사학연금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 보완,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등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현행 3자녀 기준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계획이다.
또한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재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사학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폐교연금의 과도한 장기 수급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업급여·구직지원 도입 및 폐교연금 개시연령 조정 의향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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