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결과, 공청회 개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야는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제정법인 만큼, 과거 위헌 판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후 개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강행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행정수도 건설 역사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토부 및 행복청과 정부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다. 또한, 여야 국토위 간사가 공동대표발의에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해 왔다.
이날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공청회 개최가 결정된 것은 강 의원의 꼼꼼한 입법 전략이 만들어낸 성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신중한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등 핵심 시설 구축이 진행 중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지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소위 상정과 공청회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흐름을 만든 것”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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